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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관 폭행 땐 전기충격기 사용"···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 황혜빈 기자
  • 승인 2019.05.22 18:01
  • 입력 2019.05.22 18:01
  • 댓글 0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경찰은 범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물리력 사용을 위한 원칙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 등 3가지다.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범인 행위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현장 상황이 위급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우선 설득·안정시켜야 한다.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 행위는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다.

이 같은 단계에 따라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대상자가 경찰에게 순응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인도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대상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할 때부터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며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시에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주먹질·발길질 등 폭력적 공격을 가할 때는 전기충격기를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기나 흉기로 경찰이나 시민을 위협할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최후수단인 권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권총 사용 시에는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제정되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危害)나 위해 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황혜빈 기자  hhye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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