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 이노베이션 법인 재판行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6:55: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습기특별법 첫 기소 사례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은폐한 SK케미칼과 이노베이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 및 이노베이션 법인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시행된 후 이 조항으로 고발 및 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2018년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SK측이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인 1994년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이 수행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12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 부사장은 유해성 실험결과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