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광주․전남지역 시민간담회 개최

정찬남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4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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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대회의실 주민대표, 생활SOC 관계자 등 500여 명 참석 [광주=정찬남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주민대표와 생활SOC 관계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생활SOC 복합화 광주전남지역 시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대표들과 사회적경제, 문화, 생활체육 등 생활SOC 복합화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를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보회의에서“사람중심 투자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5일“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중심)”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예상)을 투자해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SOC를 구축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과 달리‘복합화’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복합화는 사전에 제시된 복합화 대상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지자체가 복수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2개 이상의 생활SOC를 한 입지에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한다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협약) 모델을 이번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에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생활SOC 복합화는 기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나타나는 생활SOC 공급의 일부 단점과 지역 간 공급 편차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맞는 생활SOC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균형위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의 조오섭 소통기획관이 직접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에게 생활SOC 복합화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어 생활SOC 복합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견수렴의 경우 타운홀미팅 방식을 일부 차용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의제와 쟁점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정리돼 수렴됐다.

아울러 생활SOC를 복합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율 상향등의 인센티브와 국내외 우수한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와 공유 등도 함께 진행됐다.

조오섭 균형위 소통기획관은“생활SOC 분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삶의 질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생활SOC 복합화는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가 생활SOC 복합화 추진과 향후 운영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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