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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인권침해 21세기에는 없어져야
  • 시민일보
  • 승인 2019.05.28 12:10
  • 입력 2019.05.28 12:10
  • 댓글 0
신태송 인권행복연구소장

 
   
지난 5월 22일 하태경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전 국민이 보는 유튜브 생방송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 들면 정신 퇴락”이라며 면전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망언을 한 것은 당의 명예실추를 넘어 바른미래당이 원내 정당으로 노인비하 인격살인 정당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다.

이후 하태경 국회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손학규 대표의 자택을 찾아 사과하고 최고위원회의해서 손학규 대표에게 90도로 사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하지만 자당의 시니어위원회 등에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이 문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질 높은 의료, 건강한 음식, 규칙적인 운동 등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UN은 인간의 평생연령 기준을 청년은 18~65세, 중년 66~79세, 노년 80~99세,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재정립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손학규 대표는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태경 의원은 자당의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 들면 정신 퇴락”이라는 구시대적 망언을 했다.

정치권에서의 “노인폄하” 발언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대권주자였던 정동영 의원은 2004년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라는 노인폄하 발언으로 비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2004년 “50대 접어들게 되면 사람이 멍청해져”, 김경민(민주통합당)씨는 2012년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 버리자“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2015-12-21 새정치연합 대표의 '노인폄하' 발언에 대해(토크콘서트에서 "어르신 세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잘한다'고 지지한다. 그러니 바꿀 의지가 어르신에겐 없다") "노인폄하는 새정치의 DNA", "야권의 청년 지지층 확보, 고용 창출 약속 아닌 고작 노인 모독인가?", "새정치는 고려장 정당으로 백세 인생 부를 자격 없어" ‘백세인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 선 비판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의 노인인권침해 노인폄하 발언은 이보다 상당기간 후에 일어났다. 즉 인권의 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존중, 다양성 존중, 다름의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망언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당내를 넘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 정보화시대를 거처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구어온 어르신들이기에 더욱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단순이 당 대표에 대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하태경 의원은 물론 손학규 대표까지도 국민께 사과해야 할 입장으로 국민으로부터 바른미래당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으로 분류되는 연령이 65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장, 자유와 권리,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듯이 노인 또한 다른 연령대와 다름없이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로 존중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에서의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 즉, 국민 모두의 인권적 관점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인권에 기반하여 국민개개인의 자유, 평등, 존엄, 다양성 등에 공감하는 인간존중의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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