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막말’ 정치인에 강력 조치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6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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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총선 공천배제 검토...황교안 “잘못된 언행에 엄정 책임 묻겠다”
바른, ‘노인폄훼’ 하태경 징계논의 착수...손학규, 윤리위원장 불신임안 일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연이은 ‘막말 파동’으로 몸살을 앓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경고에 이어 ‘내년 총선 공천 배제 검토’라는 칼을 빼 드는 등 ‘막말’ 정치인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6일 “일부 의원의 끊이지 않는 막말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막말 논란을 빚어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이를 해당 행위로 간주, 공천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도 “막말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깎아 먹는 사태에 대해 공천에서의 감점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공천룰에 넣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신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대표도 말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100번 잘한 것도 한 번에 다 날아간다. (특위 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정치혁신특위는 내년 총선 공천룰 초안 마련 등 당내 정치혁신방안을 만드는 특위라는 점에서 이같은 방인이 공천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 돌을 맞을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다”며 “또다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야당은 입이 무기인데 야당 대표가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으니 선거 결과가 걱정된다"고 반발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막말’에 대해선 강경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막말’ 정치인에 대한 징계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 한다”는 노인폄훼 발언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당원들의 징계요청에 따라 결국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이 반발하며, 송태호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자신이 직접 서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대 로마법에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징계 대상자로서 제척 대상자에 포함되는 하 최고위원이 참여한 불신임 요구서는 재적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보기 어려우며 그런 상태에서 제기된 불신임 요구서에 대해 최고위원회가 논의·의결하는 과정에서도 하 최고위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온당한 입장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일반의 모든 심사 절차에서 이해당사자의 제척은 보편타당한 원칙"이라며 "하 최고위원은 불신임 요구 절차, 불신임 요구 건 의결 절차 모두에서 제척돼야 하는 게 사회상규와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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