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국회 정상화 논의 또 빈손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9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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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민주당은 합의 원칙...한국당은 합의 처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좀처럼 국회 정상화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또 빈손으로 헤어졌다.

9일 또 다시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협상할 예정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협상은커녕 입씨름만 이어가는 양상이어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권놀음에 국회가 더 이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 위기 극복과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만나 협력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마저 여러 조건을 걸면서 뿌리치더니 다시 민생 투어라는 명목으로 장외 정치를 재개한 것"이라며 "민생 해결과 국회 정상화는 뒤로 한 채 장외를 돌며 희망, 공감, 국민을 얘기하다니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려는가"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홍 대변인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복구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한국당 이양수, 권성동, 이철규, 의원과 경북 포항의 박명재,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추경을 볼모로 한국당의 정략과 정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지역주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3차례만 열렸다. 그만큼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가재난과 피해국민의 아픔마저 선심성 추경, 빚더미 추경과 흥정하자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재난지역에 재정지원을 받고 싶다면 여당 요구에 순순히 응하라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재난추경의 시급함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통계조작용 단기일자리 예산이나 선심성 SOC예산을 끼워넣어 '재난추경'을 '빚더미추경'으로 부풀려 주객을 전도시킨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을 분리 심사한다면 언제든 추경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이제 와서 재난추경이 한국당 탓에 지연된다는 말은 입 밖에 내기 힘들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 지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오만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오만에 취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여전히 정상화 합의문에 들어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관련 문구 표현을 두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민주당·바른미래당 안)와 '합의 처리한다'(한국당 안)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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