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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말’ 해당행위 공천배제 환영
편집국장 고하승
   



여야가 내년 4·15 총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을 강화한 공천룰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막말’ 정치인에 대해선 ‘행당행위’로 간주하고 ‘공천배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후진적인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한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막말’에 대한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떨쳐내는 일은 쉽지 않다.

막말은 손쉽게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언론의 속성상 합리적 비판보다는 막무가내일지언정 강력한 표현이 뉴스거리가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하찮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막말’을 쏟아내게 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은 부각되었을지 몰라도 소속 정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잇단 실정으로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유가 바로 소속 의원들이 막말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막말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해당행위’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막말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연일 ‘막말주의보’를 발령 중인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이다.

실제 황 대표는 8일 서울 송파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 송파병 당협 당원교육’ 인사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면 말은 해서 시원한데 표는 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며 “좀 절제하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 직후 처음으로 당내 망언에 대한 언행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5일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점차 경고 수위를 높였다.

그럼에도 막말이 그치지 않자 급기야 막말 정치인에 대한 공천배제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최근의 잇따른 막말 사태와 관련해 “실효적인 조치를 하려면 결국 다가오는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감점 또는 경우에 따라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막말 삼진아웃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일찌감치 공천룰을 마련한 민주당은 이미 큰 틀의 감점 조항을 만들었는데, 특히 그동안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부분만 공천 심사에 반영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도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한마디로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막말)이 심사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각 시·도당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의 품격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으며, 특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은 곧 해당행위로 규정, 엄중 조치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져 왔다.

당 관계자는 “한번 내뱉은 말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개인은 물론 당 전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막말 인사에 대한 공천 불이익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 모두 ‘막말 정치인’에 대해선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패권 양당을 낡은 세력으로 규정하며,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바른미래당에선 오히려 막말 정치인을 보호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문제다.

하태경 의원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망언을 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조롱하며 “병신이 되는 거”라고 장애인을 비하한 혐의로 윤리위에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 이들의 징계를 막기 위해 송태호 윤리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한 추악한 정치인들이 있다. 바로 오신환 원내대표와 김수민.권은희.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이다. 특히 가관인 것은 징계위에 이미 회부되거나 징계요청안이 접수된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불신임안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재판정에선 도둑이 판사를 바꿔달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막말정치는 비단 해당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징계가 따라야 한다. 공천배제는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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