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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집회시위 문화장착과 폴리스라인
  • 시민일보
  • 승인 2019.06.11 13:11
  • 입력 2019.06.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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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김승현

불법 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 경찰과 충돌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 시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질서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위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참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업무방해, 소음공해, 교통체증 등 각종 피해발생이 뒤따른다.

물론, 집회라는 것 자체가 다중이 운집할수 있는 인정한 장소를 필요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를 하게되면 ‘특정 장소의 점거’ 등 각종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근시민들이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위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자기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표시하는 귀중한 기본적 권리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21조 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서도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헌법 37조 2항)

국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참가자들도 준법집회를 해야할 책임이 있다.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곧 바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곧 바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권리와 책임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한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즉각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집회 참가자들에 의해서 경찰관 부상, 기물파손, 도로점거 등으로 각종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통하여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

‘폴리스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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