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에는 실명, 업무에는 5원칙’, 생활친화형 ‘혁신 탐정업’ 간판 걸었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6-11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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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세계 일류 탐정기업으로 성장한 핑커톤 탐정사무소나 불후의 명작 ‘설록홈즈’ 시리즈의 주인공 셜록이 ‘왜’ 탐정사무소 상호(간판)에 ‘자신의 이름(實名)‘을 내걸었을까? 만약 그들이 상호에 ‘자신의 실제 이름’을 내걸지 않았다면 고객들의 기대와 업무의 질(質)이 과연 최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또 탐정사무소 간판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까지 그들이 기억될 수 있었을까? 자신만이 갖는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상호에 떳떳이 내거는 일은 변호사나 회계사·법무사·행정사 등의 사무소 명칭에서 보듯 ‘나의 이름이 지니는 존귀함’을 걸고 문제의 해결에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는 대고객 약속이자 표상으로 기능하게 될 것 임에 틀림없다.

이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제 이름’과 ‘할 일’을 상호(商號)에 명료하게 담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부설 ‘김종식 정보·단서 탐문사무소’가 6월10일 서울 종로3가 소재 ㈜인성개발원 내에 실명(實名) 현판을 걸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주역은 40여년간 공·사직을 통해 정보·조사업무 및 탐정(민간조사) 관련 학술연구와 저술·강의·기고 등에 진력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며, ‘김종식 정보·단서 탐문사무소’라는 명칭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무소’라는 정체성을 뚜렷이 표현한 상호명으로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뢰 구축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종식 정보·단서 탐문사무소’ 현판식에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도승희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회장,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 회장, 박헌영 한국탐문지도사협회 회장, 김영두 자료수집대행사협회 회장, 한승희 승&장 문서감정원 원장, 손석호 ㈜한국인성개발원 원장, 김중식 kpisl 사무총장, 정충기 국제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유완석 한국지식개발원 원장, 김해경 탐정물 창작가 등 탐정 관련 학술에 높은 식견을 지닌 언론인과 관련 협회·학회·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여 현판을 성원한 데 이어, ‘탐정업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등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획득 방안의 일환으로 ‘탐정업 실명화(實名化)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여기서 탐정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 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 ②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신직업 창출 관련 kpisl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비사생활영역 탐정업무의 수행(탐정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즉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가능해 졌다는 얘기다.

탐정(민간조사원)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왜곡된 민간조사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민간조사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이렇듯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현재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직업윤리 확립 차원에서 자체 설계한 ‘자율 준법 5원칙’을 탐정업 희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흥신소’, ‘공인탐정(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호칭)’, ‘탐정자격증 취득자(현재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자격증)’ 등의 호칭 배척, ‘탐정사무소’를 ‘탐문사무소’로 혁신],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탐정업 업무 관리법’ 또는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등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관리법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히 적용될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은 탐정업 관련 신직업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마친(일부는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음) ‘탐정업무에 응용할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실종자소재분석사(주무부처 경찰청), 탐문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자료수집대행사(주무부처 교육부), 탐정물창작지도사(주무부처 문체부) 등 탐정업 관련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써,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정보경력 15년이상의 사람으로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가장(家長)이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검정료 할인‘,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요약집)‘,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절차 무료 상담’ ‘탐정교육을 단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 교육’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김종식 소장 약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민간조사업)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좌측으로부터 손석호 원장, 손상철 회장, 김종식 소장, 도승희 회장, 김중식 사무총장, 유완석 원장, 정충기 국제언론인클럽 사무총장ㆍ사진 kpis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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