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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 누나 살해 은둔형 외톨이··· 大法, 무기징역 원심 확정
  • 황혜빈 기자
  • 승인 2019.06.11 17:13
  • 입력 2019.06.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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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외부와 격리된 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쳤다.

이어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 모두 숨지게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의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황혜빈 기자  hhye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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