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북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 큰 성과

고수현 / 기사승인 : 2019-06-12 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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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집’ 사라진 자리에 약국·편의점··· 학교주변 유해업소 폐업률 91%
총 180곳중 163곳 폐업 또는 업종전환
학생·학부모들 캠페인 앞장서 효과 UP
부동산 중개업소·건물주도 근절운동 동참

▲ 지난 5월28일 미아사거리역 주변에서 주민들이 유해업소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강북구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들의 건전한 통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5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하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시행해 왔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을 하는 불건전 업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 밀집돼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는 지난 4년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이들 업소의 91%가 문을 닫는 성과를 달성했다.

당시 180곳이었던 업소 중 현재 163곳이 폐업했거나 업종을 전환했다. 이들 문을 닫은 업소 163곳 중 96곳이 학교 앞, 67곳이 통학로 주변이었다.

이에 <시민일보>는 구와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운동에 대해 살펴본다.


■ 유관기관별 업무 경계 허문 합동단속

구의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주 1회씩 야간에 계도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은 구, 강북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업소 영업 시작 전 한자리에 모여 단속위치, 집중단속 업소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본격적인 단속은 기관별 업무 분야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는데 이때 구는 관련법령 위반 사항이나 업소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여기에 경찰서가 퇴폐영업, 범법 행위 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찰활동을 펼치며, 교육지원청은 어린이들 교육환경의 위해 요소가 없는지 현장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강북구보건소 유해환경개선팀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이 주중 또는 주말에 날짜를 바꿔가며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주민들이 함께하는 근절 캠페인

지난 5월28일 오후 5시30분 미아사거리역 주변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유해업소 근절 연합 캠페인'이 전개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범구민 협의회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도봉로 인도를 따라 줄지어 서서 시민들의 동참을 홍보했다.

앞서 구는 사업 시작 시점인 2015년부터 연 4회씩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펼쳐왔다.

유해업소수가 많은 6개 동별로 범구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하면서 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캠페인은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주민들의 관심을 통해 유해업소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구 전체의 공감을 이끌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빨간집'이라고 불리던 학교주변 유해업소 자리에 약국,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이 들어섰다.


■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물주도 동참한 유해업소 근절 운동

유해업소 91% 폐업이라는 성과는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위해 구는 이들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참여를 부탁했다. 문을 닫은 업소의 41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더 이상 유해업소를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며 "이런 추세로 볼 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향후 1~2년 이후에는 100% 폐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근절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규 유해업소 발생을 막는 일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시 유해업소 퇴출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부동산 업주들에게 이런 형태의 영업이 의심될 경우 중개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현재 영업 중인 17곳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폐업이 어렵다면, 업종전환을 권장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올바른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여건을 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기꺼이 동참해준 지역의 공공기관, 단체, 주민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강북구는 유해업소가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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