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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 "공정한 판단 해달라"
  • 황혜빈 기자
  • 승인 2019.06.12 17:50
  • 입력 2019.06.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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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0 준결승전' 빗대 호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한국과 에콰도르의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후반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한골을 넣었으나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졌다”며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에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고, 국고 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 측은 “당시 피고인이 특수활동비를 아직 받지 않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며 “김주성 전 기조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 4명을, 김 전 원장 측은 김 전 원장 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 상납받은 2억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추가 2억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황혜빈 기자  hhye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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