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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웰빙마루 직원 횡령, 감독 소홀 탓" 조사결과 발표
  • 조영환 기자
  • 승인 2019.06.13 20:07
  • 입력 2019.06.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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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에 감사등 대책 촉구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이하 웰빙마루)'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왔다. 소위원회는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박은주·윤희정·조인연 의원 등 총 5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이번 소위원회 결과 발표를 보면 횡령사건은 개인 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 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대책을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파주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적용할 것을 추가 주문했다.

아울러 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페널티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 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자금에 대한 인식 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소위는 그동안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 및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했으며, 횡령사건관련 서류 35건·1200쪽 분량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 5월16·17일 양일간 웰빙마루 법인 관련 업무 직원 등 15명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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