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났다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3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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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공전은 청와대 탓”...바른 “한국당 제외 국회 소집할 수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일하지 않는 국회'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의 분노가 결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이 글은 청원 한 달 만에 21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빌어 사실상 입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청와대로 책임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여당과 저희는 정말 치열하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가고 있다"며 "신뢰를 복원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 탓하고, 정무수석·정무비서관이 연일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 전면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전면에 서서 국회를 농락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하지하책(下之下策·낮은 것 중에 낮은 계책)을 쓰면서 실질적인 물밑 대화나 우리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 어떻게 열 수 있겠나.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청와대의 자세의 변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청와대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협치의 국회를 만들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 왔다갔다 하지 않겠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소집 강행 가능성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제 (양당 원내대표에) 최후통첩을 했다"며 "완벽하게 타결이 안 되더라도 이제 국회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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