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살리는 수사권 조정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6-18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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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최광호

의사는 의학의 기술과 지식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해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또한 군인은 튼튼한 방어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24시간 불철주야 근무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최일선의 현장에서 두 눈에 불을 키며 범죄를 예방하고 최초 신고 접수부터 범인의 검거와 송치까지 대한민국 10만여명의 경찰이 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직하게 국민을 위해 근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범죄현장의 잔혹함과 급박함, 직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2018년 2월 기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의 순직자는 91명, 공상자는 10501명에 다다르며 이중 범죄현장의 피습으로 인한 순직은 3.75%, 공상은 27.7%라고 확인이 되고 있다.

최초 출동한 범죄현장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출동과 수사를 하면서 받게 되는 피해 경찰관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관의 피해가 가중이 되어 갈수록 그 부수적인 피해는 직접적으로 국민이 받게 되는데 이를 조정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 수사 지휘를 폐지와 동시에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검찰 측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권력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이 ‘자치경찰제는 미흡한 실표적인 자치경찰제’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수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이며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 현장을 처음 겪은 경찰이 현장을 보지도 않은 검찰에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최초 모든 신고를 출동하고 95%이상의 수사를 직접 진행을 하며 범인을 검거함에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불필요한 검찰의 이중의 수사로 인해 국민들은 중복된 조사와 출석요구를 받아 삶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장기간의 수사로 인해 실체적 진실은 더욱 흐려지게 되는 것이다.

현장의 수사 전문가이자 24시간 국민속에서 순찰을 실시하고 국민과 함께 숨쉬는 경찰에게 수사권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의사, 소방관, 군인과 같이 국민을 살리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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