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아침햇살
제 식구 감싸는 ‘나쁜 정치’ 끝내라
편집국장 고하승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뻔뻔하게도 "차명으로 보유한 게 드러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가 되레 네티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비밀정보를 얻어 매입한 부동산은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탓이다.
실제 검찰은 손혜원 의원 측이 매입한 건물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24채인데, 이 중 보안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5월 전 매입한 3채를 제외한 21채가 몰수대상이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손 의원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몰수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손 의원이 재판에서 패배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몰수조치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걸 ‘기부’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치장하려는 뻔뻔함이 역겹다.

손 의원만 뻔뻔한 게 아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다.

손 의원은 홍보ㆍ디자인 전문가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영입한 인사다. 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측근이기도 하다. 또한 사건은 모두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일 때 발생한 것들이다. 더구나 불미스러운 일로 손 의원이 탈당할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이 기자회견장까지 동행하며 힘을 실어주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말이 없다. 지금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민주평화당이 19일 “최순실은 나쁘고, 손혜원은 착한가?”라고 꼬집었겠는가.

실제로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정권 측근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영부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실세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그만 가면을 벗고 죄를 고백하기 바란다”면서 “손 의원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보도되지만,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라며 "손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여당은 물타기만 하더니 이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니 '무소속이라 모르겠다'며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손 의원을 두둔한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청와대 '하청' 소리를 듣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내 사람 챙기기, 영부인 심기 경호에 힘쓰다 공당이 파탄 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침묵은 곧 범죄혐의자 옹호이자 국가 질서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지적에도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을 적극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나쁜 정치’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습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나타났다.

하태경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망언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런데 자숙해야할 하 의원은 자신을 재판할 윤리위원장 불신임안에 직접 자신이 서명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뻔뻔함의 극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하 의원과 같은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모두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 불신임안에 같이 서명했다는 점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나쁜 정치’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거기에 정의감이 넘쳐나야 할 젊은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했다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상대방에 대해선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제 식구에 대해선 감싸고 도는 ‘나쁜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 손혜원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과 같은 사람을 ‘내 식구’로 생각하고 감싸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성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하승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