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예산 전액 삭감해야"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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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서 사업 재검토 촉구
"주민협의·안전검증 우선돼야··· 의회 차원 지지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사진)은 최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울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마곡 열병합 발전소'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가 위치할 강서구 일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청취가 미흡하고, 아직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예산 처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는 마곡지구와 인근 방화 뉴타운, 강서 일부지역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2년 전 1단계 시설 준공에 이어 현재 2단계 시설의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시는 2012년 당시 마곡지구에 소각열과 하수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냉난방에너지의 58.9%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집단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도시’, ‘절약형 도시’ 조성을 내세우며 열병합 발전소를 적극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당시 사전절차로 언급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시설이 위치할 예정인 강서구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의견청취나 공청회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대기질, 악취,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및 동식물에 대해 조사·평가해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을 위한 필수단계다.

성 의원은 "열병합 발전소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해당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심사숙고를 거쳐 열병합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 의원은 LNG 발전으로 유해물질 등의 안전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기후환경본부장의 답변에 경기 여주시의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사례와 LNG 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기사를 들며, 주민 안전에 대한 공공의 신중한 행정을 요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지난 3월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여주시장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며 열병합 발전소 취소 결정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최근 대전시 역시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당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을 추경으로 얼렁뚱땅 밀어붙이는 것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하고 “지역사회·전문가가 함께 숙의해 사업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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