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장윤호의원 건축조례 개정안 현안 간담회개최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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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24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와 현안사항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 건축분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인상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사항과 울산건축문화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윤호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울산 건축분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서로 공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참석자 모두 실무에서 체감하고 있는 울산 건축분야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논의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사항은 「건축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건축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 건축조례 대행 수수료 기준이 타 시도 대비 너무 열악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하는 등 2010년 시행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행 수수료 인상 건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음으로 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다양한 건축문화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건축문화제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시 보조금 증액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장윤호 의원은 울산 건축분야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빨리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지만 급격한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이 시민들에게 공감되는지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울산 건축문화제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므로 내실있는 행사 운영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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