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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관련 경찰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자격’의 진가(眞價)
  • 시민일보
  • 승인 2019.07.02 14:46
  • 입력 2019.07.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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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직업화하겠다’는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 민원을 전격 승인(수용)했다. 이는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탐정업을 더 이상 ‘음지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읽히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찰청의 조치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함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직업화’에 대승적 물꼬를 튼 획기적인 결단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법인‧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무 관련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장)이 우선 그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경찰청이 ‘탐정업무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을 승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이렇듯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탐정업무임을 타인에게 홍보(소개)하거나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알리는데 유용한(적절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의 창업이나 영업 그 자체’는 등록자격 유무나 명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겠지만 자기 PR 시대인 오늘날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널리 알리는 매개로 ‘등록자격증’ 만한 것이 또 있을까? 더군다나 과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고(직등록)만으로 운영되던 민간자격과 오늘날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자격과는 본질적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 세계적인 탐정 모범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에도 6만명의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신고만으로 탐정업(민간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록 탐정’임은 물론 개개 탐정의 역량 역시 ‘탐정 관련 학술 수준을 측정하는 민간자격’ 등으로 평가되거나 홍보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등록자격의 실력(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시험)’만으로도 탐정업무를 훌륭히 이룰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인탐정 명찰(공인탐정 시험)’을 그리워 하는 것은 ‘길을 두고 뫼로 가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4년째 외면 받아온 철지나 공인탐정제도(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현행법 체계에서도(당장이라도) 가능한 탐정업들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정하는 (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이라 하겠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이라는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대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탐정업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나 타인의 권리·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은 물론 탐정업의 ‘서비스품질 향상과 절제된 역할’을 통한 업태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직업윤리의 확립과 함께 법제환경 연구, 직무(자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 등 지속적인 탐구와 체화(體化)가 필요한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탐정업무의 특질’과 ‘지금이야말로 탐정업무의 유용성을 재평가 받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소장 김종식)는 8월 ‘등록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단 한명을 뽑더라도 등록시 정한 자격별 해당과목 필기시험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으로 탐정관련 등록자격 시험 역시 다른 국가 고시에 못지 않은 ’탐정 고시‘라는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문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탐정물창작지도사’ 등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써 7월1일부터 탐정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달동안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8월 19일 서울에서 그 자격검정 시험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응시자는 자격별로 4과목(과목당 25문, 총100문제, 객관식)을 2과목씩 1,2차로 나누어 동시에 치르게 되며, 과락(40정미만) 없이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자로 선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중 소정(자격별로 8~24시간)의 기본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된다. 탐정활동 서비스품질 향상 차원에서 탐정업 유사 직무 수행 경력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공고문 참조)하며 응시자격은 18세이상이면 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김종식 소장 약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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