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서울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생·학부모 선택권 박탈"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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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논평
"평가점수 모두 공개를"
자사고 폐지 중단 촉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나쁜 교육'으로 몰아세우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이 존재한다.

여 의원은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나쁜 교육은 바로 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고를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건가. 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여 의원은 논평을 통해 "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논란 때마다 늘 내세운 명분인 ‘학교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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