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소개 행위, 법적 문제 없다"고 나섰다가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1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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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독자적 견해일 뿐...전관예우 막기위한 '변호사법' 위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홍준표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의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실력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법적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며 "법조인 100명 중 98~99명은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독자적인 견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이 홍 (전)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라며 " 그런 케이스에서도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자라는 게 이 법(변호사법=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 처벌)이고,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돼서 (입법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법률 규정상 명백하다. 법조인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와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법조비리나 법조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 윤 후보자 행위를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다"며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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