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창릉신도시부지 주민들 현행 양도세 10% 일괄감면 형평성 어긋나

이기홍 / 기사승인 : 2019-07-11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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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 요구’ [고양=이기홍 기자]정부의 고양창릉3기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수용이 예정된 해당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차등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현행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법에는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100분의 10을 일괄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창릉신도시예정부지의 경우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양도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양도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해당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주민들은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고양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의 지가가 아무 제약 없이 공평하게 평가되었을 때라면 수긍하지만 개발제한구역(GB)의 토지는 토지보상단계부터 저평가돼 불이익을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다 토지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똑같이 감면받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는 토지주의 개인의사에 반해 양도하는 상황으로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GB로 수십 년간 묶여 있는 등 제약을 받는 토지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토지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10%,10년 미만이면 20%,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30%,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40%, 20년 이상이면 50% 감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호소문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원종석 대책위 위원장은“토지와 건물이 지난 48년 동안 GB로 묶여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금과 옥처럼 여기던 토지와 건물들이 헐값에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며“원주민과 토지 주들이 재산권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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