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현 강동구의원, "악성민원에 행정효율 저하··· 법적 제재등 대책을"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6 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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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별도 응대프로 도입도 제안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남현 서울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상일동·명일2동)이
반복·상습·악적인 인신공격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제26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의적인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구정업무 효율성, 능률성 저하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도시경관과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1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건축과에는 박 모 민원인 한 사람이 692건을 접수했고, 도시경관과에는 이 모 민원인과 박 모 민원인이 무려 1만128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해당 부서장을 포함해 대략 20~30명 정도”라며 “이 인력으로 하루 평균 30~40건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는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반복해 제기하는 민원으로 관련 공무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는 구정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효율성, 능률성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별도의 응대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직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선순환 시스템을 도입·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있는 행정과 신속한 처리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웃 간의 공동체를 깨뜨리며 구정업무에 방해가 되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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