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발표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3: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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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급식비 현실화를"
저출산 문제 우려 표명
정부에 지원 확대 건의

▲ 최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금선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산구의회)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가 최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과 낙후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황금선 의원)한 것으로,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가 1745원(1일 최소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시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지속적인 보육교사의 고용불안과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 저출산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오는 2020년 보육료를 지원하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로 정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발표된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전국시·군·구 및 각 시·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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