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특위 인선 지연 배경 두고 "티격태격"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1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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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 번복했기 때문"
정춘숙 "(위원장-소위 교차 구성 등) 그런 합의 없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원내 1.2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정개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가운데 사개특위를 맡게 될 한국당은 위원장 선임을 미루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초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약속을 번복하면서 전체 임명이 미뤄지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소위원장 인선 등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 없는 내용이고 추가 협상 대상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자신과의 이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배경에 모종의 압력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되면서 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정‧사개특위 재개에 대한 ‘원 포인트 합의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는 소위원회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면 우리는 소위원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소위원장 교차 구성 등) 그런 얘기가 원내대표들 간에 있었거나 구두 약속,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 1소위원장을 맡아온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계속 자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당시 “(교차 인선은) 한국당의 주장일 뿐. 그게 국회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관례도 아니다. 위원장이 정해진 후 각 당 간사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장제원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에서 1소위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전담하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패스트트랙 관련 소위가 1소위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골자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협상에 발목이 잡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사개특위 인선 일정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백혜련 의원안)과 바른미래당(권은희 의원안)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공수처 신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수사권, 검찰-기소권 분리를 보다 확실히 하는 당론을 채택한 상태다.

특히 전문성과 의정활동 경륜 등이 위원장 선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면서 율사 출신 다선 의원 중 주호영(4선‧판사 출신)‧권성동(3선‧검사 출신)‧홍일표(3선‧판사)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당초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에 포함됐던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을 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발표한 직후 뺀 배경과 관련해, 한국당이 유 의원을 사개특위위원장 최종 후보군에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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