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방해’ 현대重노조 회사에 1.5억 지급하라”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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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측 집행신청 수용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지난 5월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주총 당일까지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한마음회관 입장이 막히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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