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력화 단호대응”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02-09-18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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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한나라당은 18일 국정감사 논란과 관련,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고의적 은폐·축소, 민주당의 증인선정 비협조는 국회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무장관 해임건의, 감사원장 불신임결의, 해당기관장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거부 등 초강경 대응은 유보하고, 정부와 민주당측 태도를 봐가며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와 고위선거대책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은 대통령 아들 및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의 실상, 그리고 정부정책의 실정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땅에 부정부패가 싹트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정권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대표는 회의에서 “국정감사 고유의 권능이 훼손돼 국감이 사실상 무의미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청와대 사주임이 분명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료제출 거부를 계속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감사원장이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그외 각 부처도 상황을 봐가며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감사원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의 자료제출 거부사례가 심하다고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한 강경 조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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