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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서울 도심 집회 '1478건' 신고··· 警, 10명 이상 집회 102건 금지 통고
홍덕표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 ...
비폭력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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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 반대 시위 주민 강제해산
홍덕표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25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42대를 반입했다.이는 지난 1월22일 사드기지 내 장병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며 공사 장비·자재를 ...
외관상 비장애인 상대 성범죄··· 大法 "가중처벌 대상"
여영준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무죄, 형법상 강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
납품업체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원자력의학원 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원자력의학원(의학원) 직원 A(5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에게 뇌물을 준 거래업체 관계자 B(39)씨와 C(71)씨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의학원 ...
軍 상관 중대장 모욕한 육군 부사관··· 法, 집행유예 2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1.02.24
[인천=문찬식 기자]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부사관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임택준 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특전사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초등생 아들 옷 벗긴채 야산에 방치 母, 1심서 집행유예
홍덕표 기자 2021.02.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초등학생 아이들의 옷을 벗겨 야산에 방치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씨에게는 징 ...
지인의 아이디 해킹··· 임용 원서 접수 취소··· 法, 20대 구속기소
이대우 기자 2021.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지인의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취소하고, SNS를 통해 음란물을 다수 전송한 20대가 구속됐다.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더해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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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119구조대, 신속 출동으로 위험한 선택 막아
장수영 기자 2021.02.24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22일 18시 40분께 영광군 영광읍 일대 아파트 10층 베란다 창문에서 한 시민이 고성 및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 신속히 출동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당시 ...
北 잠수복 귀순··· 軍 감시망 뚫렸다
이대우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월남을 한 귀순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헤엄쳐 접근한 사실을 3시간 넘게 몰랐으며, 해당 남성이 들어온 배수로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군 감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
장애 의붓아들 한겨울 찬물 욕조서 방치·사망··· 계모 징역 12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 ...
모텔에 '또래 감금·고문' 10대들··· 法, 징역 8개월·집행유예 선고
홍덕표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 ...
'하청 금품 수수' 시멘트 회사 임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강릉지역 시멘트 회사 관계자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2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에게 부정하게 청탁한 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유해물질 최대 290배
홍덕표 기자 2021.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차 안에서 숙박하는 일명 '차박' 캠핑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상당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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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署, 마스크 착용 안내 버스기사 때린 30대 취객 구속
황승순 기자 2021.02.22
[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와 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 ...
'전자발찌 차고 어린이 성추행' 40대 징역 7년
연합뉴스 2021.02.2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
大法 " '야간대기' 요양보호사에 야간수당 줘야"···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2.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야간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월 ...
'처벌 불원' 합의했는데 유죄··· 大法 "위법"
홍덕표 기자 2021.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대법원 판결로 일부 구제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
"마스크 1장에 6000원··· 비싸게 샀다" 소비자··· 국내 첫 환불 소송 패소
문찬식 기자 2021.02.22
[인천=문찬식 기자]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발생할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입한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
"차단기 안 열린다" 경비원에 폭언·폭행 입주민, 징역 1년 법정 구속
문찬식 기자 2021.02.21
[부천=문찬식 기자]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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