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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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어라" 막말 논란에 덕현조합 '시끌'
홍덕표 기자 2020.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덕현조합)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조합원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덕현조합 전직 A 선관위원장은 지난1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조합원은 (인터넷)밴드에서 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인간적 모멸감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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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납득할 수 없다면 재심 및 법원소송까지… 끝까지 관철할 것
고수현 기자 2020.01.17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가해 학생은 도구로 신체를 해하려 하는 등 피해 학생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2주 진 ...
檢, '셀프후원'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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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위협··· 警, 주민 3명 불구속 입건
정찬남 기자 2020.01.16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흉기 위협으로 이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광주 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또 무죄
최성일 기자 2020.01.16
[부산=최성일 기자]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A(2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친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피고인도 어렸을 때부터 신도인 ...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전력 종사자 108명 적발··· 퇴출 추진
홍덕표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16일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2∼11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은 전년 대비 4만130곳, 66만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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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황혜빈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 ...
공사 이유로 특별회원에 헬스장 연회비 면제··· 法 "추가 보증금 요구는 부당"
여영준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연회비를 면제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받은 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스포츠센터 특별회원 386명이 센터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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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로 수표 240장 위조··· 警, 20대 3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0.01.15
[부산=최성일 기자]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여장을 위조한 20대 3명이 검거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부정수표 단속법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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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 불법조업 감소세
이대우 기자 2020.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감소추세를 보였다.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2019년 우리나라 수역에서 외국 어선 1161척을 검문해 불법 조업 중이던 115척(9.9%)을 나포했다.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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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빼돌린 대표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0.01.15
[울산=최성일 기자]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 대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
法 "무단 폐원 사립유치원 원생·학부모에 배상을"
임종인 기자 2020.01.15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가 16일 경기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송 판사는 판결문에 ...
연인 명의 빌려 35억 건물 매입··· 재력가 행세 50대 男 징역 5년
최성일 기자 2020.01.14
[울산=최성일 기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려 건물 매입 등을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 ...
法, 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임종인 기자 2020.01.14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가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53)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심이 결정됐다.재판부는 오는 2월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3월께에는 ...
法,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각하
여영준 기자 2020.0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했다.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
日 강제 동원 피해자·유족 2차 집단소송
홍덕표 기자 2020.0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광주와 전남 지역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4일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광업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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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납품··· 전국 PC방 21만대를 '좀비 PC'로
이대우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악성프로그램을 숨긴 컴퓨터를 전국 피시방에 납품하고 이를 통해 1년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 60000만회 조작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 ...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
홍덕표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 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 다시 훈련 ...
음주운전 단속에 친형 행세··· 法, 40대 男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0.01.13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 신분을 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
'재판누설 혐의'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황혜빈 기자 2020.01.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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