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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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비 후 찾아가 살해 시도··· 30대 男 징역 5년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19.12.12
[인천=문찬식 기자] 전화 통화 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시장직 유지··· 大法, 벌금 90만원 확정
오왕석 기자 2019.12.12
[용인=오왕석 기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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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포털 댓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동으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량으로 게시글·댓글을 등록시킬 수 있는 오토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 ...
'불법 집회 혐의' 전광훈, 警 출석··· "내란선동 혐의 출석요구땐 거부"
이대우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광훈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이번 출석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된 것으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10월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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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30대 男 유죄 확정
홍덕표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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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학공장서 화재··· 직원·소방관 6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19.12.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불이 나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다쳤다.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7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조국, 3번째 출석··· 감찰무마 의혹 곧 조사
여영준 기자 2019.1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지난 11월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에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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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부 항소심서 집유
홍덕표 기자 2019.12.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 ...
직원들에 "대가리 박아" 폭언··· 法 "간부·회사 공동 배상하라"
홍덕표 기자 2019.12.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 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 ...
'전자법정 구축사업 비리 가담' 내부고발자 감형
여영준 기자 2019.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행정처 직원들과 업자들의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의 선 ...
檢, '진범 논란' 화성 8차 사건 직접 수사
임종인 기자 2019.12.11
[수원=임종인 기자] 진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수원지검은 11일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
레미콘 공장서 60대 참변··· 후진 중 기계차에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19.12.11
[인천=문찬식 기자] 11일 오전 10시27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 한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기계 차량에 공장 관계자B씨(64)가 치여 숨졌다.차량은 A씨(67)가 몰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아래에 깔려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A씨가 후진하던 중 차량 뒷부분으로 B씨를 친 ...
'청탁 받고 조교 채용' 서울과기대 교수들 유죄
이대우 기자 2019.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교채용시 교직원 자녀의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학(이하 과기대) 교수들이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과기대 차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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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첩보 유통경로' 수사···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참고인 소환조사
홍덕표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10일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임동호(51) 전 최고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여영준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10일 정치권에 촉구했다.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날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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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백신 대신 고가 백신 판매··· 한국백신 대표이사 구속수감
황혜빈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대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백신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 ...
'성북 네 모녀' 쓸쓸한 무연고 장례
홍덕표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성북 네 모녀'의 장례식이 1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서울좋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장례식은 시 공영장례조례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 장례로 구청이 치렀으며, 상주 역할은 구청 직원과 성북동 주민이 맡았다.이날 장례식에는 성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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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헬기 추락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 엄수
이대우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발생한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합동영결식이 10일 계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영결식은 소방청장(葬)으로 대원 5명 영결식을 6 ...
法,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
황혜빈 기자 2019.12.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
가습기살균제 기업, 천식 피해 배상 '0'
홍덕표 기자 2019.12.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다.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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