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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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입국 중국인 '0'··· 1992년 수교 후 첫 사례
연합뉴스 2020.04.06
최근 우리나라로 입국 또는 출국한 중국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 출입국자의 일일 통계가 '0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연합뉴스가 법무부에 확인한 최근 일주일(3월29일∼4월4일) 간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 2 ...
코로나19 생계형 법률상담 증가··· 법률공단 "위약금 분쟁 최다"
여영준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계형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사태 본격화의 시발점이 된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 말까지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법률 상담은 모두 821건으로 나타났다 ...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첫 강제 추방··· 입국 거부는 총 11명
이대우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가 한국에 입국 후 격리비용을 이유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
김임용 소상공인聯 회장 대행 "배달의 민족, 광고 수수료 변경은 인상 꼼수"
전용혁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내 유명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광고 수수료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을 두고 ‘수수료 인상 꼼수’라는 업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근슬쩍 광고비를 올리 ...
대학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前 연구교수··· 法 "잘못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재빈 기자 2020.04.06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연구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 ...
"억대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징역 10년이상 가중처벌은 합헌"
여영준 기자 2020.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檢, '박사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 검토
이대우 기자 2020.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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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cm 높이 수납장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大法 "훈육 아닌 학대··· 유죄"
황혜빈 기자 2020.04.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4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약 78cm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교구장) 위에 앉혀둔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 ...
警,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영장 신청
여영준 기자 2020.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
法, '日영사관 기습 시위' 대학생 7명 선처
김종섭 기자 2020.04.02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일본의 경제보복 반발’,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 모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 ...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황혜빈 기자 2020.04.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해외 입국 외국인 8명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코 ...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고소득"···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홍덕표 기자 2020.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4일∼2월24일 '1000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000만원을 만들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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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이득··· 檢,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4명 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20.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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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 착취물 유포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
홍덕표 기자 2020.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
警, '격리조치 위반' 6명 기소의견 송치
황혜빈 기자 2020.04.0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수사에 착수해 그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3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에서는 병원 ...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기자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박사방' 수사 압박에··· 유료회원 3명 警 자수
이대우 기자 2020.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구속된 후에도 '박사방' 관련 사건 수사가 이어지자,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박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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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직장동료 폭행 20대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대전화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손에 들고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 ...
시민단체 "中 우한시, 코로나19 피해 배상하라"··· 위자료 청구 소송
이대우 기자 2020.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
확진자 개인 정보 누설 혐의··· 태안군 공무원 4명 기소
최진우 기자 2020.03.30
[서산=최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A(55)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3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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