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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대 지적장애인 쓰레기장 착취사건 불기소··· 비상식적 처분··· 항고·추가 고소"
홍덕표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잠실야구장 6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비상식적인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항고장과
'1심 무죄' 성폭행 혐의 20대 2심서 유죄 선고··· 법정 구속
여영준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
"물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女 징역 7년
황혜빈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옆집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씨(47)에게 징역 7년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 ...
'5명 사상' 음주운전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2년⟶3년
홍덕표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1 ...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정없이 희생 절차 단독 신청··· 大法 "불법행위"
이대우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토목공사업체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이 모 전 대표의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부부 남편 실형··· 아내 '집유' 선처
황혜빈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 모씨(46)에게 징역 5년, 아내 이 모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은 ...
'강원 산불' 수사 넉달째··· 警, 한전 2차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성경찰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전 나주 본사에 투입된 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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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의혹' 양현석·승리 출국금지
홍덕표 기자 2019.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
횡단보도 건너는 오토바이 충돌··· 法 "차량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황혜빈 기자 2019.08.2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몰카 유통업자 잇단 '무죄'
황혜빈 기자 2019.08.2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몰래카메라를 유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체 운영자 양 모씨(48)가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양씨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
기간제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파문··· 警, 조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19.08.2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은 올해 5월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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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불··· 폐지줍던 노인 등 3명 참변
황혜빈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로 인해 투숙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여인숙 관리인 A씨(82)와 객실에 투숙하던 노인 2명으로 확인됐다. 불은 건물 76㎡를 모두 태운 ...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4명 불출석 의사 확인··· 警 "체포영장도 검토"
여영준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 의사가 없음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며 "네분 다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
외교부, 日대사관 공사 초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황혜빈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
등기공무원 실수로 부동산 비싸게 매입··· "그대로 되팔았다면 국가배상 책임없다"
홍덕표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 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26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 ...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경위파악 지지부진··· 목격자도 없어
홍덕표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대구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놀이기구 허 ...
환자 사지 묶은 뒤 정신병 약 먹이고 폭행··· 요양병원 대표 항소심도 실형
황혜빈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을 공격한 환자의 사지를 묶고 폭행한 뒤,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한 요양병원의 대표의 항소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 5434'건··· 작년比 31% 급증··· 광주경찰청, 피해주의 당부
여영준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광주시 지역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사건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3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물품판매 소액 사기 건수는 총 5434건으로, 지난해 동기 4131건에 비해 31.5% 대폭 늘었다.이는 사이버 범죄 사건 6000여 ...
"반말에 화났다"···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자수
전용혁 기자 2019.08.18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7일 자수하면서 사건이 전말이 드러났다.18일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설명한 범행 과정과 대부분 일치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와 피 ...
女화장실 훔쳐본 50대 집유
임종인 기자 2019.08.18
[수원=임종인 기자]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본 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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