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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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 法 "고시 적법" 기각
여영준 기자 2019.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톨게이트 노동자, 與 의원 사무실 1인 시위
여영준 기자 2019.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집단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2일부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의 사무실 앞에서 여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동시다발적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대량해고 사태 ...
"노사합의해도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황혜빈 기자 2019.08.06
大法 "탈법 행위"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 ...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서약 강요···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홍덕표 기자 2019.07.29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주총 방해’ 현대重노조 회사에 1.5억 지급하라”
최성일 기자 2019.07.21
法, 사측 집행신청 수용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총 1억5000만원 ...
"前 직장 비위행위로 기소··· '무급 휴직' 처분은 부당"
여영준 기자 2019.07.15
法,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 ...
"수제화 유통수수료 인하를"··· 기술자단체, 집단삭발 시위
홍덕표 기자 2019.07.0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구두를 만드는 제화기술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통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시위를 벌였다. 제화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소속 제화노동자 18명은 이날 삭발식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제화노동자 임금 동결의 핵심 원인은 백화점·홈쇼핑의 ...
法, "경영상 위기없는 '노조원 일방 해고' 부당"
홍덕표 기자 2019.07.07
부당해고 · 노동행위 결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가입자들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 ...
장흥군 3대 공무원노조 출범··· 김정연 위원장 "인권보호 온힘"
안훈석 기자 2019.07.07
[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대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위등 군의회 의장,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석현정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행 ...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2581개교 급식 중단
홍덕표 기자 2019.07.04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4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총파업이 이틀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급식 중단이 이어졌다. 파업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급식을 정상화한 학교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의 학생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만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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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나온 비정규직··· 급식대란
여영준 기자 2019.07.03
5일까지 총파업 예고··· 노동자 2만2004명 참여 급식 · 돌봄교실 차질··· 정부 "대체급식 · 단축수업" ...
"면접때 부모 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황혜빈 기자 2019.07.02
고용부, 오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부정청탁 · 향응 등 수수땐 최대 3000만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
청와대로 행진 중 경찰과 충돌··· '톨게이트 수납노조' 9명 체포
황혜빈 기자 2019.07.0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9시 ...
'현장 업무 수행' 지구대 경찰관 뇌출혈··· 法 "휴식 보장됐어도 공무 재해"
여영준 기자 2019.07.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휴식이 보장됐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
"요양보호사 월급 · 생활임금 보장을"
황혜빈 기자 2019.07.01
요양보호사協, 6개 요구안 발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 및 생활임금보장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 기준 개선 ▲현장요 ...
"배달 아르바이트 중 다친 미성년자 육체정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여영준 기자 2019.06.26
大法, '60세 단정' 원심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미성년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 모씨( ...
7월 9일 우정노조 파업 예고
황혜빈 기자 2019.06.25
'찬성 92.9%로 가결 집배원 인력증원 요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우정노동조합이 대부분이 집배원 인력증원 요구와 관련해 파업에 찬성했다. 우정노조는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부, 임금체불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7월부터 400만→1000만원 지급
여영준 기자 2019.06.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오는 7월1일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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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선전포고"···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여영준 기자 2019.06.24
김명환 구속 기자회견 "文정부를 끌어내릴 것"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행위 주 ...
학교 비정규직 100명 삭발··· "임금 인상 해달라"
황혜빈 기자 2019.06.17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조합원 100명이 참여한 삭발식을 진행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높일 것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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