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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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급식·보육대란 피했다··· 임금교섭 합의
이대우 기자 2019.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 당국과의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으며,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연대회의는 17∼18일 예정됐던 2차 ...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올해 1분기 일자리 50만개 늘어 1824만개
여영준 기자 2019.09.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18년 1분기보다 50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8000개로 2018년 1분기보다 50만3000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도로公 본사 농성 10일째··· 노조 "협상" 공사 "불가" 입장차 여전
황혜빈 기자 2019.09.1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10일째 하고 있지만, 노사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18일 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갔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047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대법원에서 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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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 한국도로公 본사 점거 농성
여영준 기자 2019.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밤샘 농성을 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톨게이트 요금 수납원과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 등은 10일 오전 300여명으로 늘었고, 2층 로비와 ...
목포시, 올해 하반기 1714명에 공공일자리
황승순 기자 2019.09.0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총 105억여원을 투입한다.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14개 사업에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 ...
大法 "도로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을"
홍덕표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수납원노조는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법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
“격일 근무 버스기사, 한 달 15일 근무 넘겼다면 수당 중복 지급”
이대우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격일제 근무 버스기사의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버스기사들의 ...
톨게이트노조, 이강래 고발··· "도로공사, 파견근로법 위반"
여영준 기자 2019.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9일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외주용 ...
폐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고시 취소해달라" 소송··· 法 "고시 적법" 기각
여영준 기자 2019.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폐업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3일 김 모씨 등 13명이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톨게이트 노동자, 與 의원 사무실 1인 시위
여영준 기자 2019.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집단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12일부터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의 사무실 앞에서 여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동시다발적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대량해고 사태 ...
"노사합의해도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황혜빈 기자 2019.08.06
大法 "탈법 행위"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 ...
직원에 행동강령 준수서약 강요··· 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
홍덕표 기자 2019.07.29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회사가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3년 정부부처 산하 공직 유관단체인 B재단에 입사했다. 2014년 B재단은 전 직원에게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 ...
“‘주총 방해’ 현대重노조 회사에 1.5억 지급하라”
최성일 기자 2019.07.21
法, 사측 집행신청 수용 [울산=최성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총 1억5000만원 ...
"前 직장 비위행위로 기소··· '무급 휴직' 처분은 부당"
여영준 기자 2019.07.15
法,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 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 ...
"수제화 유통수수료 인하를"··· 기술자단체, 집단삭발 시위
홍덕표 기자 2019.07.0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구두를 만드는 제화기술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통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시위를 벌였다. 제화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소속 제화노동자 18명은 이날 삭발식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제화노동자 임금 동결의 핵심 원인은 백화점·홈쇼핑의 ...
法, "경영상 위기없는 '노조원 일방 해고' 부당"
홍덕표 기자 2019.07.07
부당해고 · 노동행위 결론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법원이 경영상 긴급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 가입자들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A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 ...
장흥군 3대 공무원노조 출범··· 김정연 위원장 "인권보호 온힘"
안훈석 기자 2019.07.07
[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3대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위등 군의회 의장,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석현정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행 ...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2581개교 급식 중단
홍덕표 기자 2019.07.04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4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총파업이 이틀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의 급식 중단이 이어졌다. 파업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 급식을 정상화한 학교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의 학생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만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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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나온 비정규직··· 급식대란
여영준 기자 2019.07.03
5일까지 총파업 예고··· 노동자 2만2004명 참여 급식 · 돌봄교실 차질··· 정부 "대체급식 · 단축수업" ...
"면접때 부모 직업 물어보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황혜빈 기자 2019.07.02
고용부, 오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채용부정청탁 · 향응 등 수수땐 최대 3000만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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