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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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부동산에 ‘문세권’이라니...
고하승 2020.06.30
주필 고하승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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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고?
고하승 2020.06.2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치 한편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어서 언짢다.박근혜 정부 당시의 태도와는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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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적임자는 손학규
이대우 기자 2020.06.15
주필 고하승북한이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년여 만에 대남(對南) 군사 도발을 공개적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북특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저녁 담화를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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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들의 ‘눈치 보기’ 역겹다
고하승 2020.06.04
주필 고하승“20대 국회에서 소신파 초선들로 활약한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를 이을 21대 초선은 없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놓고 당내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소신 정치'를 외쳤던 초선들은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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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금태섭 징계’ 어이없다
고하승 2020.06.0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투표 때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황당하기 그지없다.실제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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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안철수·유승민,오세훈 끝났지만...
고하승 2020.05.28
주필 고하승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안철수·유승민,오세훈 등 현재 보수진영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시효가 끝났다”고 혹평했다.한마디로 그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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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미향 의혹이 ‘사사로운 일’인가
고하승 2020.05.27
주필 고하승윤미향 당선인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가관이다.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던 그는 27일엔 아예 한걸음 더 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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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해찬, ‘호남’ 이낙연 견제하나
고하승 2020.05.24
주필 고하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견제하는 모양새다.그 견제가 아주 노골적이다. 당 안팎에선 ‘친문’ 이해찬 대표가 ‘호남’ 이낙연 전 총리 견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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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뜬금없는 한명숙 재심 촉구...왜?
고하승 2020.05.21
주필 고하승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해 여당은 재조사를 요구하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특별한 증거도 없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여권의 이 같은 태도는 뜬금없다 못해 황당하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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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택한 윤미향, ‘금배지’는 내려놔라
고하승 2020.05.19
주필 고하승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 그가 이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만들었다는 경기 안성시 쉼터는 정작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그 존재조차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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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제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고하승 2020.05.18
주필 고하승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특히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그러자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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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vs. 삼봉 정도전
고하승 2020.05.11
주필 고하승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에 비유했다.대통령을 왕조시대 군주에 비유하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다. 더구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 숙청을 단행한 태종이라니 가슴 섬뜩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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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반면교사’ 삼아야
고하승 2020.05.07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10일이면 취임 3주년을 맞는다.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통상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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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승만-박정희 ‘망령’ 버려라
고하승 2020.05.03
주필 고하승우리나라에 제왕적대통령제를 도입한 사람은 이승만이다.김구 주석이 이끌던 임시정부는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이 주석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선출권은 물론 탄핵권과 불신임 결의권까지 지닌 ‘의회 우위’의 의원내각제 성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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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는 제7공화국 깃발을 다시 들라
고하승 2020.04.28
주필 고하승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 등 도합 180석을 챙겼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정의당의 218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 전체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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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제명으로 끝날 일 아니다
고하승 2020.04.27
주필 고하승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제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하지만 오거돈을 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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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패인은 위성정당 창당
고하승 2020.04.23
주필 고하승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압승을 거두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고작 103석에 불과하다.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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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연비제, 이제는 바로 잡아라
고하승 2020.04.16
주필 고하승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정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의석은 모두 180석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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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비례용 위장정당은 위헌 아닌가.
고하승 2020.04.13
주필 고하승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유례없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판을 오히려 양자택일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생당이 13일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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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하던 안철수, 정체성은 결국 ‘보수’
고하승 2020.04.09
주필 고하승도무지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았다.안 대표는 이날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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