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칼럼

Search: 4,323건

thumbimg

연비제 ‘폐지’가 아니라 ‘보완’해야
고하승 2020.05.18
주필 고하승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며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특히 비례위성정당 출현 등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그러자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 ...

thumbimg

태종 이방원 vs. 삼봉 정도전
고하승 2020.05.11
주필 고하승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에 비유했다.대통령을 왕조시대 군주에 비유하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다. 더구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의 숙청을 단행한 태종이라니 가슴 섬뜩한 일이 ...

thumbimg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반면교사’ 삼아야
고하승 2020.05.07
주필 고하승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10일이면 취임 3주년을 맞는다.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통상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저조한 성과, 측근 비리, 당청 관계 악화에 따른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어려움을 ...

thumbimg

문재인은 이승만-박정희 ‘망령’ 버려라
고하승 2020.05.03
주필 고하승우리나라에 제왕적대통령제를 도입한 사람은 이승만이다.김구 주석이 이끌던 임시정부는 지금의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이 주석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선출권은 물론 탄핵권과 불신임 결의권까지 지닌 ‘의회 우위’의 의원내각제 성격이 ...

thumbimg

손학규는 제7공화국 깃발을 다시 들라
고하승 2020.04.28
주필 고하승4.15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석 17석 등 도합 180석을 챙겼다. 이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정의당의 218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 전체 의석( ...

thumbimg

오거돈 제명으로 끝날 일 아니다
고하승 2020.04.27
주필 고하승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제명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하지만 오거돈을 제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

thumbimg

통합당 패인은 위성정당 창당
고하승 2020.04.23
주필 고하승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압승을 거두었다.반면 미래통합당은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모두 합해도 고작 103석에 불과하다.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 ...

thumbimg

반쪽 연비제, 이제는 바로 잡아라
고하승 2020.04.16
주필 고하승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정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의석은 모두 180석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록 ...

thumbimg

거대양당 비례용 위장정당은 위헌 아닌가.
고하승 2020.04.13
주필 고하승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유례없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판을 오히려 양자택일 구도로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생당이 13일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

thumbimg

아리송하던 안철수, 정체성은 결국 ‘보수’
고하승 2020.04.09
주필 고하승도무지 정체성을 가늠할 수 없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말았다.안 대표는 이날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을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

thumbimg

손학규 선대위 출범...꿈틀거리는 민생당
고하승 2020.04.02
주필 고하승4.15 총선을 앞두고 패색이 완연했던 민생당이 요즘 활기를 되찾은 모양새다.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생당은 창당 이후 정당 지지율은 물론 비례대표 정당투표율까지 모두 1%대에 머물렀다.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득표 ...

thumbimg

선관위는 비례용 정당 후보등록 무효화 하라
고하승 2020.03.23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의 후보 공천에 공공연히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미 정의당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

thumbimg

패권양당의 다시 쓰는 흑역사...비례정당 ‘꼼수’
고하승 2020.03.22
주필 고하승패권양당이 더러운 선거의 흑역사(黑歷史)를 다시 쓰는 모양새다.실제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자매정당인 비례용 정당을 만들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온갖 추태가 난무하고 있는 실 ...

thumbimg

패권양당 ‘꼼수’는 ‘묘수’냐 ‘자충수’냐
고하승 2020.03.19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소수 정당에게 돌아갈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기 위해 ‘하청정당’이나 다를 바 없는 비례용 자매정당을 만들었다.패권양당의 그런 ‘꼼수’는 ‘묘수’일까, ‘자충수’일까?먼저 민주당의 상황부터 들여다보자 ...

thumbimg

민생당 호남계의 실익도 없는 추태
고하승 2020.03.18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정치적 원로가 주축인 정치개혁연합을 배제하고 친문(親文) 성향의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비례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해 이미 창당 등록을 마친 ...

thumbimg

패권양당은 비례용 ‘하청정당’을 포기하라
고하승 2020.03.17
주필 고하승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모양새다.오죽하면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을 전달받고는 격앙된 표정으로 ”배신“ 운운하며 크게 화를 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겠는가. ...

thumbimg

민주당, 의석 도둑질 위한 ‘공범’ 모집하나
고하승 2020.03.16
주필 고하승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등에 사실상 자신들이 주도하는 비례연합 위성정당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그 모양이 마치 비례의석을 도둑질하기 위해 같이 범죄에 가담할 ...

thumbimg

민생당 대안신당계, 왜 이러나
고하승 2020.03.15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는 오점을 남겼다.그리고는 그 흙탕물을 함께 뒤집어쓰자며 민생당과 정의당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 ...

thumbimg

민주당 ‘비례용 연합당 참여’ 대가는?
고하승 2020.03.12
주필 고하승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두 자릿수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크게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T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월 2주차 주중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

thumbimg

‘후안무치’ 이낙연은 양정철 수하(手下)?
고하승 2020.03.11
주필 고하승“비례만을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편법이다.(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느냐.”이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방송 출연, ‘민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