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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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회복’
시민일보 2004.02.04
{ILINK:1} 드디어 정치권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나 보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있던 야당들이 비로소 찾아낸 정답은 바로 ‘염치회복’이다. 그동안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아랑곳없이 남의 눈 속 ‘티끌’ 탓만 해대면서 침몰을 자초한 야당들이 그나마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
민심은 천심
시민일보 2004.02.03
{ILINK:1} 연일 이어지는 정치권 행태를 보니 이번 청문회 역시 열려봤자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될 게 뻔하다. 결국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치권의 뻔뻔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청문회 일정이 3일간이라는데 이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벌이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 ...
독배
시민일보 2004.02.01
{ILINK:1} “누군가 마셔야 할 독배라면 내가 떳떳이 마시겠다.” 열린 우리당 이상수의원이 구속될 당시 남긴 독백이다. 이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돈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당시 노후보가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도 내우외환 속에서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모 ...
사무관승진 시험제
시민일보 2004.01.29
{ILINK:1} ‘5급 사무관 승진의 공정거래가 5000만원’ 뿐만 아니다. 세간엔 지방자치단체 승진비(?)를 빗대 ‘사삼서오(事三書五ㆍ사무관 승진 3000만원, 서기관 승진 5000만원)’라는 용어가 떠돌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직 구청장 모씨가 5급 승진을 약속하고 2명의 부하직원에게 뇌물을 챙겼다가 전격 구속 ...
청문회, 답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4.01.28
{ILINK:1} 총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이 난데없는 ‘청문회’ 때문에 어수선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대표 단식농성 끝에 민주당 조력으로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그리고 그 특검은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
친일역사 청산
시민일보 2004.01.26
{ILINK:1} 정치권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힘으로 유산시키고자 하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 싼 행태를 보니 그렇다. 현재 한나라당 친일청산 법안이 갖고 있는 원초적 결함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
‘횡령’인가 ‘활용’인가
시민일보 2004.01.15
{ILINK:1} 안기부 자금 횡령인가, 불법정치자금 활용인가. 안풍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13일 강삼재 의원의 변호인에 의해 안풍자금으로 지목된 940억 원은 안기부 횡령 자금이 아니라 YS의 정치비자금 중 일부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원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물 ...
‘개밥’이 되고 싶은가
시민일보 2004.01.14
{ILINK:1} 이번 총선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을까. 총선 정국에 즈음해 지역구 공천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의 스트래스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정치권 내부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고 비합리적 이어서 그로 인한 압박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
신물이 난다
시민일보 2004.01.13
{ILINK:1} 국가원수와 정부의 외교정책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외교부서 공직자의 행위가 무죄라고? 초등학생 이상만 되면 알만한 사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한심한 일이 지금 정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13일 청와대가 대통령과 외교정책에 대해 폄하발언을 한 일부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적발, 징계할 방침을 ...
‘격려’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4.01.10
{ILINK:1} “정치개혁 먼저하고 공천작업을 진행해야” “공천작업으로 국민 불신 호도하기 위한 것. 정치개혁 선도하고 사회권력과 정치권력의 형평성 맞추는 노력 있어야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 바뀔 수 있을 것” “한나라당에 공천개혁을 보는 시각이 시민사회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곱지 않다” “한나라당은 노쇠한 정 ...
선심보다 진심을
시민일보 2004.01.07
{ILINK:1} 지난 대선 이후 정치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꼽는다면 단연 상종가를 치고 있는 네티즌의 인기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유권자 표심에 끼친 네티즌의 영향은 대단했다. 그 때문일까. 난데없이 네티즌 중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겠다는 정당 발표가 줄을 잇고 ...
후보당선운동
시민일보 2004.01.04
{ILINK:1}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꼼짝마라”를 외치고 나선 시민단체 출범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인사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후보 당선운동을 통해 정치권 질을 높여보겠다고 나선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가 바로 그 핵심이다. 당선운동 움직임이 출범 전부터 ...
과거청산은 진솔하게
시민일보 2003.12.27
{ILINK:1}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나.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공천혁명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장파와 중진들간에 격돌 양상으로 전개되던 한나라당의 공천제도 개정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이재오 사 ...
권리주장도 ‘용기’
시민일보 2003.12.24
{ILINK:1} 한 공무원이 자신의 부당한 전입명령 인사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 심사를 청구, ‘무효’ 판결을 받아 냈다. 상명하복체계로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사무관 정모씨. 정씨는 지난 9월, 16년 째 근무해왔던 강남구에서 한강시민공원 ...
말로만 개혁?
시민일보 2003.12.20
{ILINK:1}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진정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의 정개특위 행적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정개특위는 자발적 산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명함 내밀기가 부끄럽게 된 현 정국상황을 의식한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조직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런 저런 이유를 내 ...
색깔타령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3.12.17
{ILINK:1}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류의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기 마련이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통감하는 경우 대부분 ‘할 말 없음’ 제스처로 백기투항 의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나마 이런 저런 변명거리를 끌어다 댈 수 있다면 약간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라는 점에서 그다지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
연좌제(緣坐制)
시민일보 2003.12.16
{ILINK:1} 연좌제는 근대형법상의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범죄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묻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조 당시만 해도 연좌제가 전근대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반역죄의 경우 친족, 외족, 처족 등 3족을 멸하고 그것도 모자라 교우, ...
‘사과’보다 ‘고백’을
시민일보 2003.12.15
{ILINK:1}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드디어 불법대선 자금 정국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 자금은 대선후보였던 제가 시켜서 한 일이며 전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같은 결단을 ...
뇌물이 투자?
시민일보 2003.12.11
도대체 기득권 층의 도덕불감증은 어디가 그 끝이 될까. 날마다 업그레이드되는 범죄쇼를 펼쳐보이는 정치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밥맛도 없고 살맛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 LG,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서정우 변호사의 범죄행적이 화제 ...
‘횡액’이 아니길
시민일보 2003.12.10
{ILINK:1} 서울시 행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 때문에 편법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난 11월 18일 서울시가 2차 뉴타운 지역을 선정, 발표하자 유난히 주민분노로 들끓던 곳이 있었다. 바로 금천구 시흥 3동 지역이다. 사실 이 지역은 그동안 뉴타운 0순위 후보지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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