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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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의회의 ‘뚝심’
시민일보 2004.12.14
{ILINK:1}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의 거수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따라붙었던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시의원들이 대부부분인 시의회에서, 역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 시장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시의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 ...
“전공노 해법 있다”
시민일보 2004.12.13
{ILINK:1} 전공노의 총파업으로 야기된 대규모 중징계 사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극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도 딱하다. 이러다 사태 수습이 장기화되고, 결국 그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떨어질까봐 우려되기도 한다. 지금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공노 사태는 어찌보 ...
복장이 터진다
시민일보 2004.12.12
{ILINK:1} ‘각하’의 전속 이발사로 신망을 받고 있던 영화 속 ‘효자동 이발사’는 복장이 터진다. 그의 어린 아들(극중 나이 9세)이 중정에 끌려가 전기고문을 받고 불구가 되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철없는 어린 아이 조차 중정의 ‘간첩 조작’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발사 아 ...
졸속 파병연장 동의안
시민일보 2004.12.09
{ILINK:1} 손학규 경기지사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순방 귀국길에 이라크내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이라크 주둔 병사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며 “아주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또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평화유지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자 ...
무노동 무임금
시민일보 2004.12.08
{ILINK:1} ‘일하지 않은자 먹지말라’고 해주고 싶은 당사자는 바로 17대 국회의원들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에서 8일 공개한 17대 국회 첫 성적표를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에 접수된 전체 의안의 처리현황, 청원현황, 국회 파행시기·파행 상임위·파행 원인·파행기간 및 파행일수(200 ...
‘주민소송제’ 급하다
시민일보 2004.12.05
{ILINK:1} 장면1. 소속 구의원이 행자부장관에게 보낸 e-mail 전문이 게재된 지난 1일 강남구의회 게시판. 메일을 보낸 당사자인 홍영선 구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의회가 요구한 관내 단체 예산집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관련 구의원에게 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하고 ...
여성정치인 `인큐베이팅’
시민일보 2004.12.02
{ILINK:1} 여야가 오는 2006년 지방선거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넓히기 위해 예비 여성정치인 발굴·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에 나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정치인들이 전체 의석 중 13%를 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이 부패정치의 대안으로 여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 ...
정정보도 왜 못 받았는데?
시민일보 2004.12.01
{ILINK:1} 행정을 앞세운 강남구의 조삼모사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과연 교묘한 아전인수와 뻔한 거짓말 도배질이 구민들에게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는 건지 조마조마 할 뿐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강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뉴스’라는 인터넷 방송이다. 결코 적지 않은 구민 혈세로 운영될 ...
미꾸라지가 문제
시민일보 2004.11.30
{ILINK:1}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신통한 반응을 얻지 못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제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방정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단체장의 3선연임제한 입법취 ...
記者, 그 쓸쓸한 이름
시민일보 2004.11.29
{ILINK:1}언젠가 노사모 초대회장을 만나 점심을 함께 한 일이 있다. 그의 입담이 너무 구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있는데 그가 느닷없이 ‘기자들에게 당한 과거’를 풀어놓는 바람에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 그가 기자들에게 당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6개월쯤 되던 ...
망둥이 비호?
시민일보 2004.11.28
{ILINK:1} 한 인터넷 신문 대표인 신모씨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 운동권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집시법 위반자’라는 전력이 창피하게 생겼다. 어디 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겠다.” 이는 민주화의 ‘민’자도 모르는 신모씨가 집시법위반 ...
낙동강 오리알
시민일보 2004.11.25
{ILINK:1}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3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행여 ‘꿩도 매도 다 놓친 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앞선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기록을 경신했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상당수의 국민으로부 ...
여당의 당권 경쟁
시민일보 2004.11.24
{ILINK:1}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각 계파간의 당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는 이미 `국지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재야파와 이해찬 총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참정연(참여정치연구회)파를 비롯, 정동영 장관 측과 다소 가까운 듯한 ...
개나 소나 언론?
시민일보 2004.11.22
{ILINK:1} 어느 때부터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섹션 지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섹션지면들이 화려한 치장에도 불구하고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라는데 있다. 섹션지에는 기사라기보다 기업체 ‘사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홍보일색의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모르고 지은 죄
시민일보 2004.11.21
{ILINK:1} 지난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일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과 재작년 수능 때도 이런 수법의 부정행위가 수능 시험장에서 버젓이 행해졌 ...
흑심이 없다면…
시민일보 2004.11.18
{ILINK:1} 앞으로 국회의원도 ‘3D’ 업종에 해당되는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세상이 올까.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우스개 소리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해가는 요즘의 정치환경을 감안한다면 지인의 이 같은 농담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정치인 기득권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 ...
이러면 어땠을까
시민일보 2004.11.17
{ILINK:1} 어느 날 한 자치구 공무원과 시 암행감찰 일행 사이에 ‘뇌물수수 의혹’ 공방이 벌어졌다. 한쪽은 상대방이 식당에서 수표 같은 것을 받아 안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으니 확인해보자는 것이었고 당사자로 지목당한 자치구 공무원은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는 주장.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작 ...
‘비판記者 재갈물리기’
시민일보 2004.11.15
{ILINK:1} 서울시와 MBC가 급기야 법정에서 붙게 생겼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MBC 소속 기자들과 서울시가 맞붙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16일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보도와 관련, “서울시의 버스체계개편 취지를 왜곡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로그램 진행자 신강균 차장과 성지영 ...
골프장과 가족공원
시민일보 2004.11.10
{ILINK:1}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난지도 골프장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체육공단에 운영권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육공단측은 골프장 개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 ...
‘易地思之’
시민일보 2004.11.09
{ILINK:1} 미국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들이 자사 판매원들의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물건을 사는 척, 매장을 돌게 하는 ‘가짜 손님’이 있다고 한다. 일종의 암행어사인 셈이다. 이는 판매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보자는 것으로, 즉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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