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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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도 등급이 있나?
시민일보 2004.09.15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김주수 농림부차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돈인 것을 확인하고는 돌 ...
경기도 공무원의 귀감
시민일보 2004.09.07
{ILINK:1} “한국 공무원들이 해외 첨단기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투자처를 중국 또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첨단기업 해외유치단의 열심에 감복한 미국의 한 첨단 배터리 생산업체 사장의 말이다. 실제로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한 첨단기업 해외유치단은 지난 2~ ...
역사는 부메랑
시민일보 2004.09.05
{ILINK:1} 임진왜란 당시 전 민중이 합심해서 왜적과 대항해 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한 의병장은 ‘쇄미륵’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통해 “왜군이 쳐들어 왔는데 저 아랫것들은 의병에 모이라면 하나도 안모이고, 오히려 왜군을 환영해서 걱정이다”고 한탄했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를 통해 ...
차라리 형법보완을
시민일보 2004.09.01
{ILINK:1}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왔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널리 알려진 그대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악법으로의 명성 말이다. 국가보안법이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라는 국가인권위 ...
너무나 직설적인…
시민일보 2004.08.30
{ILINK:1}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모처럼의 외도가 ‘신선한’ 충격에서 ‘품행제로’에 대한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될 운명이다. 이번 호남지역 워크샵 과정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배우로 나서 공연한 한편의 연극을 두고 말하는 거다. 어쨌든 이번 연극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뒤숭숭하게 만드는 위력을 ...
죄많은 국가보안법
시민일보 2004.08.29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심기는 물론 체면도 영 말이 아니게 된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번에는 적십자사가 어이없는 짓으로 망신살을 자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는 최근 국가 보안법 일부 조항 합헌 판결을 내려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헌재는 헌법이 보장해 ...
5.18 질곡의 역사만큼
시민일보 2004.08.26
{ILINK:1}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오는 30일 광주 5.18 묘지를 단체참배키로 결정,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상배 안택수 이방호 의원 등 몇몇 영남권 수구성향 의원들은 여전히 이에 반발하면서 참배에 불참키로 했다고 한다. ...
‘배후설’이 동네북?
시민일보 2004.08.25
{ILINK:1}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무차별 친일의혹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배후설’을 제기했다. 뚱딴지 같은 짓이다. 인터넷에서 부모의 일제시대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 뜨면, 곧이어 이를 추적한 언론사에 의해 그 사실이 보도되고 정치 문제로 비화되는 현상이 되풀이 ...
5.18방문 논란의 아쉬움
시민일보 2004.08.24
{ILINK:1} 한나라당의 ‘5.18 묘지 단체참배 논란’ 소식은 아쉬움을 남긴다.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있는 한나라당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에서 연찬회 계획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엊그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찬회 마지막 날 5.18 묘지를 집단참배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솔깃한 계획이었다. 한 ...
야당 대표의 ‘열린 귀’
시민일보 2004.08.23
{ILINK:1}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정국대응 과정에서 ‘나홀로 결단’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을 선택, 튀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일 강경론과 유화론을 오가는 박 대표의 정국운영 방식을 놓고 ‘널뛰기’로 폄하하는가 하면 당 ...
과거사 규명주체는 국민
시민일보 2004.08.22
{ILINK:1} 과거사 규명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을 한심한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다. 가관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논쟁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과거사의 범위나 규명방법을 두고 너무 많이 오락가락했다. 이는 과거사 규명을 두고 ...
지도자의 귀
시민일보 2004.08.19
{ILINK:1} 서울시가 당초 강서구 마곡지구에 잉글리시 타운을 조성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이를 백지화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만일 시가 전시행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를 강행했더라면 잉글리시 타운은 두고두고 서울시의 골칫거리로 남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획 ...
언론계 과거사부터
시민일보 2004.08.18
{ILINK:1} 지금 정치권은 과거사 정립문제로 북새통이다.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다. 친일청산과 관련,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이 선친의 친일경력이 문제가 돼 자리를 내놓아야할 형편인가 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에 따른 여파로 행여 불덩이라도 받게 될까 좌불안석이다. 이밖에도 유신헌법과 군부독재정권하에서 ...
人事, 萬事냐 亡事냐
시민일보 2004.08.17
{ILINK:1} 흔히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능력에 걸 맞는 인재를 정당한 자리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 亡事로 끝을 맺는 人事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亡事에 있어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상사에게 아첨을 잘하는 사 ...
과거사 규명 옳다
시민일보 2004.08.16
{ILINK:1}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치권의 기싸움이 일단은 여당 주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 여권은 과거사 특위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이어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반면 당내 의견조차 엇갈리는 한나라당의 내우외환 분위기도 이 같은 추측을 받쳐 ...
급할수록 돌아가야
시민일보 2004.08.15
{ILINK:1} 수도이전 공방전이 서울시의 가세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2000여 쪽이 훨씬 넘는 방대한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수도 이전은 반드시 ...
상생정치 바람 불어올까?
시민일보 2004.08.12
{ILINK:1} 우리 정치판에도 비로소 상생과 화해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최대의 피해자였던 한 정치원로와 정적관계였던 당사자의 딸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다. 화해의 물꼬를 튼 것은 12일 김대중 전대통령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사 ...
뒷북
시민일보 2004.08.10
민주노동당이 때 아닌 뒷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당론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고 나선 것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 ...
자치권 남용
시민일보 2004.08.09
강남구가 자치권 수호에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데 누가 말릴 것인가. 그런데 그 방향이 엉뚱하다. 재산세율 파동에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까지 반대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민주노동당 강남지부가 강남구는 겉으로 주민을 내세우고 지방자치를 내세우지만, 실제 ...
걱정되는 조세저항
시민일보 2004.08.08
{ILINK:1} 정부의 조세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과거 면적 기준으로 정하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키로 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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