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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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을 위한 충언
시민일보 2004.08.05
{ILINK:1} 파병 반대 시위에 참가한 민노당 이영순 국회의원이 진압에 나선 전경의 방패에 찍힌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5일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총리실을 찾은 민노당 지도부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서야 했다. 감히 국회의원을, 그것도 행자위소속 의원이 전경 방패에 찍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
신문시장의 수수께끼
시민일보 2004.08.0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개편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물론 첩보수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선·중앙·동아 3사의 경영수익이 향상되고 경품비용 500억원이 절약되지만 20% 이상 구독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다. 구독자 수가 무려 20% 이상 감소하는 데도 경영수익은 오히려 향상된다고? 신문독자, 즉 고객 ...
국민이 나섰는데…
시민일보 2004.08.01
{ILINK:1} 일제강점이후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진상규명과 청산 작업 과정을 놓고 정치권에서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의 과거사 청산 논의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세우며 국론분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에서 이글을 통해 한나라당에 우정어린 충고한마디 해주고 싶다. ...
무서운 ‘실수’
시민일보 2004.07.29
{ILINK:1} 구명을 위해 받은 수혈 때문에 어느 날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경우를 당한다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수혈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끔찍한 횡액 앞에서 얼마나 놀랍고 황당한 기분일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그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단지 담당자의 사소 ...
해묵은 ‘매카시즘’
시민일보 2004.07.27
`국가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마침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양상을 지켜보노라면, 해묵은 ‘매카시즘’이 연상돼 여간 씁쓸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원칙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 ...
친일청산
시민일보 2004.07.25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구설수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이 일이 단순한 개인 구설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김 의원이 지난 16대에 이어 현재까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제·개정을 주도해 왔던 인물이라는 점을 관련지어 볼 때 전개되는 상황이 그리 간단히 끝나게 될 것 ...
이상한 ‘주민소환법’
시민일보 2004.07.2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병문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리를 저지른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도중에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 관련 주무부서인 ...
‘누워서 침뱉기’
시민일보 2004.07.18
최근 들어 한나라당에서는 내부 비판이 자주 담장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 비판의 주 표적은 총선 직전 당의 구원투수로 등장, 여태까지 당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당을 대표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다. 총선 전만 해도 박전 대표는 여타의 이견 없이 당 대표로 추앙받는 존재였다. 실제로 총선 그라운드에 ...
기자는 외롭다
시민일보 2004.07.1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와의 총기협박 논란 관련 기사를 다룬 연합뉴스에 취재를 거부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 측은 14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이 특별감사를 위해 의문사위를 방문한 사진 송고 이후 의문사위 측 거부로 현재까지 취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자면 갈등의 ...
맞을 매라면 빨리
시민일보 2004.07.14
제정 당시에도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친일반민족 진상규명법’이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14일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측 주도로 발의되자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와 비판적 언론을 겨냥한 음모”라며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왔다 ...
수도이전 ‘말장난’
시민일보 2004.07.13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공식석상에서 “노 대통령이 충청표를 의식해 수도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얼핏 들으면 매우 충격적인 발언 같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던 바다.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노 대 ...
‘見聞’을 열어라
시민일보 2004.07.12
“이제는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대중교통개편 파동 이후 고초를 겪고 있는 이명박 시장에 관한 ‘안티분위기’를 타진하는 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의 국민성을 빗대 흔히들 ‘냄비근성’이라고 자조한다. 실제로 우리사회는 아무리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이어도 며칠만 요동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까맣게 잊기 일쑤인 ...
본질호도 유감
시민일보 2004.07.11
{ILINK:1} 3년여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이른 바 ‘안풍’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과로 한나라당은 때 아닌 잔치집 분위기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국고를 털어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치명적 굴레를 뒤집어쓰는 것은 물론 856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변재 해야 하는 짐덩이를 떠안고도 항변 ...
民生부터 챙기자
시민일보 2004.07.08
{ILINK:1} 16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상생정치’를 다짐했던 17대 국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 극한 대치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17대 국회 출범을 1주일여 앞둔 당시만 해도 각 당 새 지도부가 취임인사차 서로 상대편 당사를 찾는 등 상생정치 구현을 위한 행보가 활발하게 ...
親李 언론
시민일보 2004.07.07
{ILINK:1} 최근 방영을 시작한 모드라마에서 이명박 시장역을 연기하고 있는 한 중견 탤런트가 자신의 배역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아닌 박대철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해명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연일 각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무늬만 개혁?
시민일보 2004.07.07
{ILINK:1} 유력한 친여 인터넷 매체 관련 인사의 부인과 관련된 ‘교수임용 청탁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청탁과정에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개입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청와대까지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논란은 여전하기만 하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관련 기사의 댓글이 저마다의 ...
惡手의 행진
시민일보 2004.07.01
{ILINK:1} 서울시정의 악수(惡手) 행진이 언제나 끝나게 될지 걱정스럽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이제는 지쳤다. 아무리 서울시 행정을 긍정스럽게 보려고 해도 도무지 자랑거리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첫날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 요금 ...
입에 쓴 약이 낫다
시민일보 2004.06.29
{ILINK:1} `신혼여행’의 뜻으로 통용되는 밀월(蜜月)의 원뜻은 `결혼 후 1개월 동안’, 즉 `신혼기(新婚期)’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 자체에 `여행’이란 뜻은 없다. 이는 결혼식을 마치면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현대의 풍습에서 새로운 뜻이 파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간 한자어 `밀월’은 `신혼부부처 ...
가자미눈
시민일보 2004.06.28
{ILINK:1}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수도이전반대 결의대회’ 서울광장 집회 허가여부로 눈치보느라 어느새 가자미눈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시의회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수도이전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에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행사 개최 하루전인 28일까지도 허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
부자동네의 횡포
시민일보 2004.06.27
{ILINK:1}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명시된 헌법을 통해 헌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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