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비판의 목소리 왜?

서문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2 0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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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누리군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모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모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임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 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전화가 왔다"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 조사를 더 하게 됐다'며 몹시 미안해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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