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8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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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에서 협약대상자인 조합과 노조와의 협의과정, 절차는 모두 생략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준공영제 혁신안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버스조합과 노조가 철저히 배제 된 데에 부산시의 준공영제 혁신안이 ‘갑질 개혁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과정과 절차가 정당했는가에 대해 부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지난 12년간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오면서 무료환승제, 시민의 대중교통요금 부담 완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개설, 운수노동자 고용안정 등 시민의 편의와 성과를 상당부분 가져온 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모두 본인의 치적으로 생색을 내면서, 버스업계와 노조는 일부업체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준공영제의 개혁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 의원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증가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투입 목적별로 부산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업계와 노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준공영제 혁신안은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는 반발에 일부 공감을 표하며, 왜 혁신계획 발표 이전에 양측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했는지에 대해 시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금번 혁신안 발표 이후, 시(市)보다는 오히려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조합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시(市)가 앞으로 보다 이해당사자들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이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노·사·민·정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의 다른 시정에 있어서도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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