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자영업자 고통… 조세특례법 신속히 개정을"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4 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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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요청… 착한임대인사업 확산
과기부 제동에 "공공와이파이 적극 지원해야" 건의
▲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왼쪽 여섯 번째)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 여러분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9월3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만이라도 임대료를 삭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구청장들은 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원과 광장·전통시장·관광시설·버스정류소 등 모든 공공생활권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 9일 5개 자치구와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관계법령 간 상충 요소가 있거나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민의 73.5%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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