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발언 의미는?... 김건모 파혼 논란 속 사회적 우려 확산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4-07 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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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연예계 핫이슈‘ 김건모 파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김건모 파혼 관련 여부가 논란에 휩싸이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대중문화평론가 김경민은 “각종 언론을 통한 김건모 파혼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주요 언론을 통해 모모 김건모 파혼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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