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논란 실체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충격 급부상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01 09: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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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로나 관련 사이트 캡쳐)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재됐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25일까지 폭주하던 청와대의 중국발 트래픽(33%로서 접속국가 중 대한민국 다음 순위인 2위를 기록)은 한국인의 중국인 차단이 진행되자마자 귀신같이 줄어들어 현재는 0.53%의 트래픽을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광우병, 사드전자파 때부터 우한폐렴으로 나라 안팎이 분열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의 뒷배경에 중국(일명 '차이나 게이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여창용은 “이번 차이나 게이트 논란은 우한폐렴으로 인해 확산된 중국에 대한 국민적 정서의 역설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한폐렴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번 차이나 게이트 의혹으로 인해 중국인과 조선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한편, 네티즌들은 차이나 게이트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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