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인천시, 육아 지원정책 로드맵 본격 가동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0 0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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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돌봄' 혁신육아까페 연내 3곳 첫 선
유휴공간 활용해 3년내 100곳 조성 추진
혁신육아카페 설치·운영 조례 입법예고
남동구 등 3곳 공동육아공간 시범 추진
'출산장려→육아 지원'으로 정책 전환
유아숲 체험원도 85곳까지 확대 조성

 

▲ 인천대공원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가정 육아 지원 확대 등 육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시 자체 조사 결과, 지역내 0세~만 2세 영유아를 주로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매년 100곳 이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14년 연간 가정어린이집 입소 ‘0세아’는 7100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매년 감소해 2018년 6400여명까지 줄었다.

올해 기준 지역내 0~5세 영유아는 14만1200여명으로, 그중 약 85.9%의 어린이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다니고, 14.1%의 아이들만 가정육아를 하고 있다.

시민의견 조사 결과 만 1세까지는 98%, 만 2세까지는 85% 이상이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 아닌 가정육아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생각하지만, 가정육아시 혼자돌보기·경력단절·육아시설 부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와 외출시에는 ‘갈만한 시설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형 혁신육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일보>는 민선7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혁신육아카페(가칭) 사업 추진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정책 중 하나는 공동돌봄 형식의 혁신육아카페(가칭) 사업이다.

이는 시가 민선7기 들어 변화된 시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과 가족문화,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석해 새롭게 마련한 육아정책 로드맵의 핵심사업이다.

혁신육아카페는 이웃들이 함께 아파트 단지 등 집 가까운 곳에서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 육아 공간이다.

부모들이 모여 놀이·체험학습 등을 이용하고, 정보와 자녀 돌봄 품앗이를 나누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 전문가도 배치돼 육아코칭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첫 사범사업으로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3곳을 선정해 올해 안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 부모들이 집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폐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해 오는 2020년 30곳, 2021년 80곳,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혁신육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키로 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현재 출산율 저조로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 혁신육아카페를 설치하고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마련

시는 그동안 가정육아 관련 법규와 국내외 혁신 사례 조사, 어린이집 수입·지출 분석, 기관육아 지원정책의 현황·문제 고찰 등을 통해 인천시만의 육아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육아 중심 정책의 효용성과 시민 만족도를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혁신육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TF팀은 자체 연구 및 부모 663명을 대상으로 한 ‘인천형 혁신육아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도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장려에서 육아지원으로 ▲가정육아 지원 강화 ▲혁신육아카페, 유아숲 등 공공육아시설 대폭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육아지원 예산 투입대비 부모들의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 출산율 등의 효과가 높지 않은 점, 가정육아 지원정책의 미흡 등에 착안해 가정육아 및 육아지원시설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민들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유아숲 체험원을 85곳으로 확대 조성하고, 거점형 복합육아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공립현장학습장) 설치·운영, 부모부담보육료 폐지 및 정부보육료에 포함 지원, 영유아 부모의 정책 수립 및 평가 참여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집 가까운 곳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확대하고, 이웃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 등 그간 미흡했던 가정육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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