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3: 기후변화 협약과 빌 게이츠의 원전사랑]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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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미국의 여느 곳이나 방문하면 여기의 날씨는 어떠냐고 물으면 요즘 자주 듣는 말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난 몇 년간 하도 기상이변이 계속 되서 여기 날씨가 어떻다고 할지 예상하기가 어려워 졌다고 한다. 이 모두가 상당부분 지구온난화의 영향인 것 같다. 미국 대선의 이슈이기도 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화당 트럼프는 오바마가 가입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할 정도로 비협조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후변화를 중요한 의제로 보고 미국의 적극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조처를 약속하고 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중 온난화 대책에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민주당은 원자력의 역할에 대하여는 양분되어 있는 것 같다. 버니 샌더스는 반 원전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 바이든 부통령은 친 원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분명한 입장은 유보하되 더 이상의 원전건설은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원전의 기여도는 줄이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환경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CNN이 올해 9월 4일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참가한 10명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절반만이 분명한 의견을 준비해 발표하였다.

원자력발전은 한편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비 화석연료로 지구온난화의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고 온 인류에게 전기의 혜택을 가능케 할 고마운 에너지기술이라고 한다. 그 반대편에는 가장 위험하고 인류가 스스로 만든 공해물질인 핵 페기물을 미래 세대에 줄 뿐만 아니라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에서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들에게는 호재를 만난 것이었다. 원전의 역할에 대하여는 빌 게이츠의 최근 몇 년간의 노력과 활동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빌과 멜린다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의 폐수처리 및 화장실 문제해결을 통한 식수문제 해결,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으로 과학적인 접근 및 자신의 재력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민주당원이다. 그러나 공화당에도 기부금을 내는 등 정치적으로 열성 민주당 지지자는 아닌 것 같다. 그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원전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지지자이다. 그가 2006년 설립한 원전 디자인 회사 Terrapower 는 원자력발전이야 말로 비 화석연료를 통한 지구적 에너지 공급과 빈곤퇴치에 기여 할 것이라 확신하고 다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다시 원전기술에 투자를 하여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과감한 협력을 추진하다 최근 미국정부의 중국투자에 대한 정책으로 그의 계획은 중단되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행기를 타기위해 공항에 가며 운전 중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린 생각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운전 중 음주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죽을 확률이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을 확률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팩트 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성적인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판단한다.

지난 대선전에서 죠지 부시와 맞붙은 앨 고어는 대표적인 환경론자이며 지구환경문제를 선거에서 부각시켜 많은 정치적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사실 부시의 사는 집이 태양열 이용 등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주택인 것으로 조사된 보고서가 있었다. 반면 앨 고어는 말과는 달리 자신의 별장을 환경 친화적인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외식적인 환경주의자로 비난 받기도 하였다.

2020년 미국대선전에서도 환경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의 파리협약 파기를 비난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선출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 각 후보들은 경쟁할 것이다. 민주당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환경 그 자체에 대한 걱정 보다는 환경이슈를 통해 트럼프가 얼마나 석유산업등과 유착한 이윤만 추구하는 비즈니스맨인가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고립적인 외교정책을 비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미국정부가 주관한 종교자유 포럼이후 옆 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회의에 잠시 들려 눈도장을 찍은 것들은 공화당도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의도이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결국 차이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아마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원전산업을 대변 할 것이고 민주당은 누가 되더라도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갈 공산이 크다. 객관적인 내용보다 원전을 통한 이미지가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

탈 원전을 선언하고 무자비하게 원전산업을 폐하려는 한국은 미국에서 서서히 재 부각되는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산유국이고 쉐일가스 등으로 에너지 자립 국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와 같은 철저히 분석적인 사람도 결론을 낸 원전의 부정할 수 없는 역할에 냉철한 자세로 경청하여야 한다. 미국도 마냥 지구온난화에 대한 냉소적인 자세를 고집 하기는 어려우리라 보인다. 지구적인 차원의 빈곤퇴치를 위하여도 미국이 주도 하게 될 새로운 원전기술의 발달에 우리도 협력하여야 하지 않을까?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는 걱정이 없는 미국도 원전을 부활시키는데 우리의 탈 원전은 완전히 흐름에 벗어나는 엉뚱한 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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