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년기본소득’ 1호 정책으로 이슈시동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4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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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적 공감대 우선...아직은 시기상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며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까지 주장했던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자 오히려 청와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청년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하는 1호 정책을 공개하며 이슈몰이에 나섰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로 큰 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스위스, 핀란드 등 일부 국가가 시험 중인 가운데 막대한 재원 문제와 사회 생산력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본소득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보편적 복지=진보, 선별적 복지=보수’라는 도식을 깨고 관련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속내가 담겨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대상 특강에서도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구상에 발 맞춰 통합당에선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조해진,성일종 의원 등을 중심으로 “보수판 기본소득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연구소를 띄울 예정인 오세훈 전 시장도 기본소득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거리를 두었다.


한편 핀란드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이 월 70~100만 원에 달하는 기본소득을 실험 또는 구상했다.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 전 국민 5,000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 원만 지급해도 연간 300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약 293조 원)을 볼 때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월 30만 원씩만 줘도 연간 18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재원 문제 때문에 선진국에선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반대 77%로 제안이 부결됐다. 막대한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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