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업 관련 법제 환경의 변화와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자격)’의 역할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9-09 10:41: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제2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5종) 동시 검정시험 9월9일 공고, 12월9일 시행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이란 특정 문제의 해결(조사)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즉 아무런 권력없이 유의미한 자료를 합당한 수단(탐문과 관찰 등)으로 획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그 일을 돕는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이다.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이 평가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8개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편적 직업으로 뿌리내린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업은 어떠한가? 신용정보법 제40조4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는 법문을 빌미로 삼거나 근거로 내세워 ‘일체의 탐정업무’를 금해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신용정보법이 금지할 영역이 아님이 명료히 가름됐다(단,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로 비사생활(사생활조사와 무관한) 분야의 탐정업무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가능해진 것. 그동안의 법리와 법문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혼란과 과도한 규제 등 해묵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셈이다.

이러한 법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찰청도 지난 6월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의 창업은 물론 타인에 대한 탐정업 지도 등을 목표’로 하는 ‘탐정학술지도사’를 비롯 ‘실종자소재분석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 오랫동안 처리가 보류되어 왔던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민원)을 전격 수리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청이 등록자격을 통한 비사생활영역의 탐정업(민간조사업) 직업화 방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가벌성(可罰性) 없는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시대상과 생활상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렇듯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파악, 실종자 생사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졸업장 또는 학위나 상장(표창장) 위·변조 정황포착,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관련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허위·과대·과장광고 사례수집(예:‘탐정업 관련 자격시험’을 ‘탐정자격시험’ 또는 ‘공인탐정시험’이라는 거짓 광고 등), 탈세 및 공직선거 관련 부정.불법사례 포착,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가 발굴한 300여가지 업무 유형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 저런 우려의 목소리에 답이라도 하듯 지난 8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주관한 제1회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통합시험을 통해 ’(경찰청 등록)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52명 가운데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전현직 군경 수사‧정보경력자, 중진 언론인과 취재기자, 정치학 및 행정학 박사, 법무사, 행정사, 경비지도사, 변호사사무장, 기업인, 사회단체장, 현업 모범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학덕을 갖춘 엘리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하는 청신호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타인의 사생활을 넘보는 등 타인의 권익이나 개별법을 침해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제1회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통합시험 응시자의 90%가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시험에 몰린 바, 이는 ‘탐정업 그 자체는 이런저런 자격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자유업’이기 때문에 ‘기왕 나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알릴 용도로서의 등록자격이라면 나의 탐정업에 초석이 됨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탐정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일석이조형 소비트렌드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세는 ‘탐정업도 이제 허풍과 허세가 아닌 논리와 합당한 기술 등 학술로 승부(타인과 차별화)하고 당당히 대접 받겠다(’학술이 깊어지면 실무를 이룬다‘)’는 건전한 인식이 업계에 투영되는 바람직한 흐름이라 하겠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제2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5종목)의 동시 검정시험을 오는 12월9일 시행키로 하고 9월9일 공고했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이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정보경력 20년이상의 사람으로 사립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1권으로 요약된 시험준비 소책자, 응시원서접수시 무료제공)‘, ’생계 또는 바쁜 직장 일에 쫓기는 사람들에 대한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운영규정 제8조)‘,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절차 무료 상담’, ‘탐정학술을 단기에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교육’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업) 직업화 프로그램 국내 최다설계(5종목), 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