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産團 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 부당… 즉각 복직·대국민 사과를”

한행택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7 1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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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갑 순천시의원 5분발언
“노동자 생존권 말살” 맹비난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은 최근 열린 제236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유 의원은 "비료를 생산하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최근 수십년을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해고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마저 처참히 짖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2015년부터 포장업체 신규계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최저가격 입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저임금 노동의 기반이 됐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여수산단에서 최저가격 입찰제를 실시하는 업체는 남해화학이 유일하고 적격업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업무 도급 실적 평가는 누락됐으며 부실심사가 낳은 부실업체는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삭제된 고용승계 조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비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몇몇 노동자들은 재고용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은 여전히 해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커지자 비료가격 담합으로 이익을 얻은 회사가 낮은 비료가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추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농협노조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문제시하며 협약 이행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농협이 부당 해고자를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시킬 것과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해고 사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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