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안 선 처리 강행하지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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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안 힘 싣는 소수정당 협조가 관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사태’ 출구전략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중 검찰개혁 관련 부분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정의당 등 소수야당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 법안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있다"며 "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개정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며 "어제 휴일 당정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개정 이전의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마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내용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실제 당 안팎에선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10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당청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 의지와는 다르게 야당의 반발로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이 10월 말 처리는 ‘조국 사퇴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속도를 내서 처리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선택과 상호보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윤 원내대표는 "어떻든 빠르게 의장님과 대표들이 가닥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수정통합안이 만약 도출된다면 선거법 개정안 처리보다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정의당 입장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정치개혁안도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선거법개정안 동시처리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정치협상위에서 단일안이 도출되면 본회의 표결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당이 같이 안을 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도 "만약 끝까지 한국당이 불참한다면 (패스스트랙 관련)여야 4당 합의안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검찰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려면 무엇보다 이 합의 '변경'에 대한 각 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소수 야당은 선거제 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 중 과반(149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8석을 가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루기위해선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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