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처리 위한 속도전 돌입...선거법 개정안 통과될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5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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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한국당 반발에도 “8월 의결” 한 목소리...표결처리에 자신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5일 현재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한국당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해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정개특위에 오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해당 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4명) 찬성표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법 57조에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명시하고 있어 일단 한국당으로서는 표결 강행을 저지할 방어막이 될 수는 있지만, 범여권이 연대하면 활동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도 신속하게 의결해 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 전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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