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기업 남한 영리활동 허용’ 법 개정 추진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01 1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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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도 유엔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조치에 정면 배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실상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와 배치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정부가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남북 경협 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이 포함됐고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가능하다. 


경제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기업이나 예술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협력사업’(제18조의 4)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북한에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 ▲음악·무용·연극·영화 등 공동 제작·공연 및 상영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각종 예술 및 문화사업 부문 등의 한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유엔의 대북경제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드라이브가 자칫 이를 무력화하거나 중국 못지않은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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