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야당 반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20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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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정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국힘 “사기꾼 편지 한장에..특검 밖에 답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준해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메시지로 힘을 실은 반면 나머지 정당들은 이구동성 추 장관의 지휘권 남용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고 극찬하면서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니냐"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 지휘의 핵심”이라고 지지했다. 


박범계 의원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수사 지휘 같다”고 긍정평가 했다.


최인호수석대변인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면서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며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기 정치 한다고, 대한민국 검찰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다"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지휘권 발동"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검사장은 추 장관 최측근으로 보이는데 추 장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 검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한다"며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엇박자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선 못 믿겠다면서 뒤에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따졌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순서에서는 "윤석열의 장모를 기소했던 우리 박 검사장이다. 이런 분들 수사도 추 장관이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앞서 또 다른 글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자, 옵티머스 문건 숨기고 검찰총장에게 보고안한 자, 검찰총장 증원 요구 잘라먹은 자도 꼭 수사해 달라"며 "그것들 수사 안하면 오늘 자 발표도 다 장편소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유례없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칼날 같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게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 졌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수처장 추천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할 이보다 더한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밝히겠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휘권의 남용은 물론이거니와 대놓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한 검찰의 칼날을 기대하기에 추미애 장관의 칼끝 방향은 정권의 반대쪽만을 향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미애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돕는 장관은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시라”고 직격했다.


친박신당 안희숙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정권방어지휘권을 발동했다"며 "정권의 검찰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추 장관은 도리어 정권의 수사개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이 사사건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反)하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의 국민피해가 예상되는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덮으려 한다고 덮어질 사건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공개한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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