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민주당 "원구성 협상 결렬, 김종인 탓"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30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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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관건은 법사위원장...상임위 강제배정, 초법적 권한남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최종결렬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원구성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합당은 청와대의 강경입장 탓이라고 맞받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당 내부의 일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으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하게 개입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임시 진행을 맡은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미래통합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절차를 밟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원구성 2차 협상은 (지난) 일요일 오후에 합의가 됐고 통합당 의원총회 등의 절차 없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바로 추인이 부결됐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가합의안을 들고 가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확한 협상 결렬 배경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견 그룹에 막힌 것으로 추측한다”며 “통합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니 합의문 수용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고, 3선 의원 중 절반 정도는 원 구성이 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꾸준히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가져올 필요 없다’고 말했고 지금 그 말대로 흘러가고 있으니 김 위원장이 키를 쥐고 이를 행사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내에 굉장히 강한 이견 그룹이 존재해 그 그룹이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김종인 비토론' 때문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상왕정치, 함구령이 가능한 여당의 의사결정 구조와는 달리 초선이 절반이 넘는 미통당은) 초선의 발언권이 상당해 누구의 권위에 눌리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 견제장치인) 법사위원장이었다"며 "우리당 전체 의사가 처음부터 '법사위원장' 없는 모든 합의는 무효'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없는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의원은 "(20명의) 3선 의원들이 의총에서 '법사위원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협상안을 받아서 상임위원장 맡을 수가 없다'고 배수진을 쳐버렸다"며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어떤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속한 행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다수 여당이 독주 할 때 법사위원장이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취지"라며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인 2008년 (당시) 81석에 불과했던 통합민주당(민주당 전신)에 (법사위원장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개별헌법기구인 제1야당의 103명 의원 전체를 상임위에 바둑판 돌처럼 강제배정했다"며 "국회의장이나 여당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출한 사임계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국회 때까지 사보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받은 데 대해 "이런 초법적인 권한남용이 어디 있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30분 만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 직후인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고 통합당은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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